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학 평준화에 관한 즐거운 상상 /탁석산

사교육 병폐나 등록금 문제까지도 해결될 텐데… 꿈이 너무 큰건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06 20:47:2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런 꿈을 꾸어본다. 대학이 평준화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면 까다로운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전혀 시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학입학자격시험 정도를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럼 제한을 두자. 사립대학은 제외하고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사립대학이야 국가 소유가 아니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 사립대학 입시는 전적으로 사립대학에 맡기자.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든, 본고사를 치르든, 등록금을 일 년에 2000만 원을 받든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기로 한다. 대신 국가 보조금을 중단한다. 자율권과 보조금을 동시에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주어지는 모든 보조금을 국공립대학으로 돌린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대학은 재원이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서울대학에 지원하면 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수를 순환 근무시키면 된다.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공무원이므로 공립중·고교 교원처럼 순환 근무를 시행한다면 학교 차이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물론 각 대학은 좀 더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겠지만 특성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교원의 순환 근무와 예산의 공정한 지원으로 인해 학교의 격차가 해소된다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굳이 지방대학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립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사립대학에 가면 된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한다면 지방 사립대학 중 몇 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도 학생이 줄어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겠는가.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일 것이다. 국공립대학이라면 당연히 거의 무료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유럽처럼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이 거의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꿈이 너무 큰 것인가. 어쨌든 국공립대학은 평준화와 함께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많은 사립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인수해 국공립대학을 확장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공립대학이 좋다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겠는가. 지금 정원의 3배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강의실 부족과 교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본다. 우선 방학을 없애고 밤에도 강의를 하는 것이다. 학기도 2학기가 아닌 3학기로 바꾸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 부족은 걱정할 것 없다. 지금 교수보다 많은 시간강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실력이 부족하지도 않을뿐더러 열정은 더하다. 따라서 시간강사를 교수로 대거 채용하면 된다. 교수들은 돈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니 예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초과하면 어떤가.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더욱이 뚜렷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국공립대학의 평준화와 등록금 무료를 실행한다면 전국이 고루 발전할 뿐 아니라 학벌이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룰 수도 있다. 국공립대학의 이름만으로 실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터이니 자연스럽게 진정한 실력을 가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사립대학도 이에 맞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굳이 중·고등학교 때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원하기만 한다면 지방대학에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꼭 과외를 해야 할까. 사립대학이 아니라면 어느 국공립대학이나 비슷하다. 그리고 특정 대학을 나온다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문제는 입학 후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이다.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면 굳이 입학 전에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사교육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강좌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평점은 교수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과외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지망하는 학생 외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면 내수가 진작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아, 꿈 같은 이야기다.

철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BIFF 향한 헌신에 칸 찬사…김동호 前 위원장도 끝내 눈물
  9. 9“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10. 10[서상균 그림창] 직구…견제구
  1. 1“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2. 2“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3. 3“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4. 4“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5. 5“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6. 6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7. 7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8. 8한동훈, 尹정책 첫 비판…전대 출마 포석?
  9. 9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10. 10與, 文회고록 두고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1. 1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
  2. 2부산항대교뷰 하이엔드 아파트 견본주택 구경하세요
  3. 3피어엑스 “에어부산 로고 달고 e스포츠합니다”
  4. 4K-금융허브 부산, 글로벌 세일즈…뉴욕서 해외투자 설명회
  5. 5성원하이텍, 친환경 흡음 천장재 개발
  6. 6‘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종합)
  7. 7한계 직면한 소상공인…올해 1~4월 폐업 공제금도 20% 급증
  8. 8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9. 9'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10. 10정부 “재량지출 증가 억제”…지자체 내년 사업 어쩌나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5. 5황령터널 내 신호수, 차에 치어 사망(종합)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0일
  7. 7“개인회생 신청자 신속한 재기 지원방안 발굴 노력”
  8. 8[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48> 육서에서 삼서로 ; 상형 회의 형성
  9. 9시내버스 옆자리 승객 보며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10. 10북구치매안심센터, 공공도서관과 함께 가족 힐링프로그램 운영
  1. 1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2. 2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3. 3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4. 4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5. 5‘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6. 6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7. 7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8. 8‘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9. 9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10. 10‘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직구 금지 논란
김동호와 칸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부산이 ‘균형발전 열매’ 거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다
‘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BIFF 재도약 계기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