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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지방정치의 역동기와 글로벌 도시발전 /박재욱

지방자치 선진사례 폭넓게 소개하고, 지역 거주 외국인들 목소리 더 담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29 21:10:40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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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하는 제5기 부산 민선 지자체는 예전의 지자체와는 달리 우려 반, 기대 반을 갖게 한다. 21일자 '부산 기초의회 원 구성 힘겨루기'에서 여야 동수인 사상구의회, 여야 비율이 엇비슷한 사하구의회와 해운대구의회 등지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제까지 소극적 차원의 지방자치가 앞으로는 역동적인 지방정치로 전환될 조짐을 보여준다.

기초의회도 엄연한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회이므로 원 구성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여야 간 견제와 균형으로 모범적 의정활동의 초석을 놓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신문은 지방정치의 선진사례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기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산시 행정 개혁도 중요하다. 같은 날 부산시 고위직(행정부시장, 도시재생본부, 투자기획본부장) 외부인사 등용 시사 보도는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청 내의 각종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를 쇄신하여 산업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에 있어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의 내실화와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2일자 '허남식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00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노인 장애인 복지 확대, 문화도시 부산 만들기 등을 건의했다는 내용이다. 1960년대 일본 혁신지자체의 등장과 세력화는 복지와 사회정의를 주창한 진보계열 정당들이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일본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를 참고로 하여 초심을 잃지 않은 시정 추진력을 기대해볼 만 하나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그친다면 시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7~10일자 "'강한 부산 만들기'허남식호에 바란다" 시리즈도 한눈에 들어오는 기사로서 인사쇄신, 지식경제시스템 구축, 부산의 미래비전, 부산 재생 등을 주제로 한 시기적절하고 참신한 기획이었다. 제주에서는 올 2월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 결과 중국계 자본 투자가 수억 달러에 달할 만큼 투자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얻어낸 자치와 분권 투쟁의 결과라는 점에서 부산시의 기업 및 외자유치 전략과 관련시켜 곰곰이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17일자 부산의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교환학생 우펑이 쓴 유학 생활기가 중국 인민일보에 보도되었다는 기사는 부산을 중국에 잘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현재 국제신문은'다문화시대를 말한다'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아예 외국인 전용 지면을 편성하여 부산 거주 외국인들이 부산에 대해 느끼는 감상이나 충고, 제언 등을 담아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16일자 '상하이, 8년 뒤 세계 최대 도시'보도는 상하이가 2018년 도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도시권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동북아 중심도시들의 위상 변화에 대비한 부산의 미래 전망과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결코 글로벌적 시각과 발전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크고 강한 부산'도 좋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보기 이전에 도시 간 경쟁과 교류를 대비해 경쟁도시나 지역을 먼저 이해하면서 우리의 잠재력을 되새기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같은 날 보도된 '초원에서 한반도까지'시리즈 결산기사는 지난 '철학자, 바다를 뒤집다'시리즈와 연계성을 지니면서 부산 지역이 북방초원문화와 해양문화의 역사적 접점임을 인식시켜 준 의미 있는 기획물로 평가된다. 땅과 바다가 어울린 행복한 도시, 부산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는 동시에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 구상에 요구되는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었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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