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 아쉽다 /서주석

국무·국방장관 방한, 안보이해 높여 다행

대북제재 방안이 국한된 것은 아쉬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01 20:46: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하순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참가를 위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았다. 대통령 방문 때 수행하는 경우를 빼고 두 장관이 처음으로 같은 시기에 방한했고, 이례적으로 며칠씩 머물면서 DMZ를 함께 방문하는 등 한국 안보를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외교안보 관계 고위 관리들은 관심 범위도 넓고 소관 업무도 많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핵 없는 세계', 이란과 중동 문제, 중·러와의 관계 등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어젠다를 직접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이츠 국방장관 역시 여전히 치열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수습해 나가면서 세계 도처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군사력으로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전 세계의 현안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는지는 늘 의문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2003년 하반기 미국의 협상 담당자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국이 대체기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잔류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때마침 한미연례안보회의 참석차 방한한 럼스펠드 장관은 헬기로 용산 일대를 둘러보고 이곳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외국군기지가 있는 것과 같다면서 두 사령부의 지방 이전에 동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미국 장관이 한국 현지 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상적 업무는 결국 한국 문제를 실제 담당하는 관리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의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담당자는 1970년대 한국에 근무한 적이 있어 우리말도 곧잘 하고 한국 사정에 해박했지만 다분히 구시대적 사고의 소유자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측의 입장 차이뿐 아니라 그의 직선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도 협상은 자주 난관에 부딪혔고, 그는 종종 한국의 언론에 슬며시 의견을 흘려 우리 정부를 난처하게 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실이나 외교당국 간 관계는 나쁘지 않았는데도 '한미동맹 균열론'이 끊이지 않았던 숨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어쨌든 이번에 두 장관이 방한해 한국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천안함 사건 이후 극도의 긴장 국면에 돌입한 남북관계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낸 해답이 대북 제재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실시에 국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제의 근원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추가적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 직전 미 국무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추가적 대북 제재를 유보하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대북 대화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런데 막상 클린턴 장관은 한국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언명했고, 그 후속 조치로 로버트 아인혼 대북 제재 조정관이 1일 내한했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 한반도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데 대해 최근 워싱턴에서 만난 한 안보전문가는 여성 정치인 출신인 클린턴 장관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 현안에서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에게는 보다 냉철한 입장이 절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 동남부 작은 도시에서의 방문학자 생활이 막바지인 요즈음 필자도 비슷한 인상을 받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작년의 의료개혁과 올해의 금융개혁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 현안에 몰두하느라 대외 정책은 국무장관 이하 여러 관리들에게 맡겨둔 듯하다. 미국의 정책 여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정말로 현명한 해법이 어디에 있을지 다시 자문해 본다. 미국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방문학자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고향 부산서 실제이름 딴 ‘선화’ 연기…“지역 영화인 꿈 키우는 청년들 응원”
  2. 2차기 노리는 부산 야당 중진 ‘리스크 털기’에 명운 달렸다
  3. 3[뉴스 분석]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4. 4근교산&그너머 <1246> 경남 의령 부잣길
  5. 5무주공산 기장군수 쟁탈전 향배, 3선 오규석에 물어봐
  6. 6현수막 걸고 문자 쏘고…출마설 인사도 이름 알리기 나서
  7. 76·7회 12득점…롯데, 삼성과 최종전 웃었다
  8. 8해양 먹이사슬 타고 식탁 오른 플라스틱
  9. 9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 부산인력업체 대표 구속
  10. 10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인재평생진흥원장 설상철, 부산시 감사위원장 한상우
  1. 1차기 노리는 부산 야당 중진 ‘리스크 털기’에 명운 달렸다
  2. 2무주공산 기장군수 쟁탈전 향배, 3선 오규석에 물어봐
  3. 3현수막 걸고 문자 쏘고…출마설 인사도 이름 알리기 나서
  4. 4국힘, 대장동 의혹 특검·국조 압박…이재명 “거액 수익, 부동산 폭등 탓”
  5. 5“남북미 3자 또는 중국 포함 4자 모여 종전 선언하자”
  6. 6임기말 남북관계 복원 승부수…시간 촉박한데 북한은 도발까지
  7. 7UN간 문 대통령과 BTS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
  8. 8윤석열 추석 연휴 앞두고 경남 첫 방문... 집토끼 잡고 대세로 굳힌다
  9. 9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 두 곳 활동 마무리
  10. 10법조·학계 지지 업은 윤석열…‘친홍’ 의리파들 뭉친 홍준표
  1. 1해양 먹이사슬 타고 식탁 오른 플라스틱
  2. 2부산도시철 1~3호선 객차 내년까지 CCTV 설치
  3. 3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예치금 60조 육박
  4. 4부산 지산학협력, 센터·브랜치 투트랙으로 간다
  5. 5디지털 트윈 육성, 수소경제 전략…부산의 미래 여기 있다
  6. 6수도권 입맛도 녹인 부산 스콘
  7. 7폐플라스틱 습격…바다의 비명 <상> 플라스틱 섬
  8. 8정부 ‘카드 캐시백’ 대상 확대…여행·숙박 등 온라인결제도 환급
  9. 9아파트 스마트 계량기 사업, 부산 등 6개 시·도 보급 ‘0’
  10. 10‘데이터 중심’ 네트워킹 기반 기술 부산서 실증
  1. 1[뉴스 분석]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2. 2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 부산인력업체 대표 구속
  3. 3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인재평생진흥원장 설상철, 부산시 감사위원장 한상우
  4. 4어민 “덕천배수장 펌프 탓 어선 침수” 북구 “인과성 부족”
  5. 5옛 LG사이언스홀, AI 체험관으로 내달 5일 재개관
  6. 6오늘의 날씨- 2021년 9월 23일
  7. 7분양 전환 앞둔 양산 임대아파트 분양가 놓고 홍역
  8. 8부산 신규 확진자 25명…80일 만에 20명 대
  9. 9도로개설 민원 안들어준 공무원 폭행한 약사 집행유예
  10. 10부산 공장서 추석에 화재…기계 일부 태워
  1. 16·7회 12득점…롯데, 삼성과 최종전 웃었다
  2. 2서채현 첫 금메달…도쿄 설움 달랬다
  3. 3파죽지세 한국 여자핸드볼…조별리그 전승
  4. 4득점 기계 레반도프스키, 유러피언 골든슈 첫 수상
  5. 5고진영·김효주·전인지…부산에 ‘골프 여제’ 총출동
  6. 6야속한 볼 판정...롯데, 추석에 열린 첫 홈경기서 9 대 11 패
  7. 7고진영 LPGA 포틀랜드 우승…통산 9승 째 쾌거
  8. 8롯데, 한화와 1승 1패로 마감...전준우, 시즌 첫 퇴장
  9. 9거인의 진격 응원할까…모래판 스타 볼까
  10. 10U-23 축구 사령탑에 황선홍…“항저우AG 우승 목표”
우리은행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대만 품은 UN을 상상하며 /우자오셰
바다 위 과속방지턱과 함께 안전한 추석을 /김홍희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위기의 시대 ‘돌봄’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판소리 공연의 매력
현대음악에 맞는 기보법 필요
도청도설 [전체보기]
개비리길
장산구립공원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과속은 패가망신 지름길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저지(Jersey) 우유
사설 [전체보기]
문 대통령 제안 종전선언,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길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러려고 부동산 전수조사 했나
이준석, 돌풍과 역풍 사이
정책 제언 [전체보기]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국가 물류경쟁력과 해운선사 공동행위 /김병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임희지의 ‘난초’
백제 산수문전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