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동포인가 외국 인력인가 이주민인가 /이한숙

중국 동포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

이주민으로 인정해 통합책 마련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7 19:44:1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는 한중 수교 18주년이다. 한중 수교는 중국동포들의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에 있는 중국동포는 등록외국인의 40% 이상인 36만 명에 이른다. 1990년대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에게 산업연수생제도 외에 친척방문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들이 출입국과 체류에서 준국민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을 때도 이들은 배제됐다. 그 적용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중국과 옛 소련지역의 동포, 재일동포 중 북한 국적 동포 등 약 300만 명은 제외됐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중국동포들의 소송으로 재외동포법 관련 조항이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았고 이들 동포들도 '외국국적동포'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중국 동포들은 다른 이주노동자들보다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동포우대정책으로 평가받아 온 취업관리제,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의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공히 동포들이 일정한 기간 일정한 업종의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위 3D 업종에 노동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중국동포를 동원하고자 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이주노동자 일반에 대한 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국동포들을 최장 5년의 단기고용 외국 인력으로만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동포가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동포의 '대규모 정주화'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올해 4월 정부도 일정한 요건이 되는 중국동포에게 영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동포를 외국 인력으로만 생각할 뿐 함께 살아갈 이주민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동포를 외국 인력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일본의 일계인(日系人)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일본은 고도성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많은 노동력을 해외각지로 보냈었고, 일계인은 이 시기 해외로 이주했던 일본인과 그 자손을 가리키는데, 특히 브라질 출신이 많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일계인에게 일본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었다. 이후 일계인들은 빠르게 증가해 일본 내 이주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혈통적 동질성에 대한 상상만으로 일계인의 사회통합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사회복지에서 배제된 채 불안정한 고용으로 사회주변부 계층으로 전락했다.

일계인들은 출신국에서 경력, 학력, 직업이 어떠했든 자동차나 전기, 전자 부품 등 특정 업종에서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밖에 얻을 수 없었다. 기업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고,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나 파견회사를 통해 고용계약기간이 아예 없거나, 3개월 이하 단기계약의 간접고용 형식으로 이들을 고용했다. 어디든지 살고 싶은 곳에 살 자유가 있었지만 고용주의 도움 없이는 '외국인'은 집을 얻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공단 근처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초단기계약의 일자리를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 이들의 2세들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었고, 세대에 걸쳐 주변부 노동계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책, 다문화정책 등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결혼이민자들과 달리 이들을 곧 돌아갈 사람들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이미 가족단위 이주와 정주화 기미가 뚜렷한 중국동포에 대해서조차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상상'하면서 별다른 사회통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주민임을 인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지양하고, 이들이 주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해외동포를 값싼 외국 인력으로만 활용하려다 세대에 걸친 사회주변부계층을 양산해 낸 또 하나의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단지 동시다발 입주하자 부산진구 ‘매물 폭탄’ 비명
  2. 2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3. 3부산록페 3년 만에 찾았는데…휴대폰·음향 먹통에 분통만
  4. 4근교산&그너머 <1300> 울산 무학산 둘레길
  5. 5그립습니다…영화의 숲에 뿌리 내린 ‘강수연 팽나무’
  6. 6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7. 7다시 마주한 BIFF…3년 만에 ‘완전 정상화’ 개막
  8. 8[서상균 그림창] 공포열차
  9. 9통역사 준비하고 환경 정비하고…부산시, 전세계 아미 맞이 ‘분주’
  10. 10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1. 1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2. 2도산사건 처리시간 부산이 서울의 2배…재판 불균형 해소를
  3. 3고교생 만화 ‘윤석열차’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4. 4“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5. 5한미 북 추가 도발 억제용 미사일 발사...낙탄에 주민 '화들짝'
  6. 6최인호 "HUG 권형택 사장 사의, 국토부 압박 탓"
  7. 7국감 첫날 파행 자정 넘겨 마쳐...둘째날 '부자감세' 논란 예고
  8. 8빛 바랜 한미 대응사격, 낙탄 사고에 야권 "완전한 작전실패"
  9. 9내일 방통위 국감 여야 전투?...TV조선, MBC 논란 공방 예상
  10. 10여가부 폐지 복지부 산하로... 우주항공청 신설 향후 추진
  1. 1대단지 동시다발 입주하자 부산진구 ‘매물 폭탄’ 비명
  2. 2조선업 호황에…친환경 해양플랜트 전시회 부산서 열린다
  3. 3‘국토부 정밀감사’ HUG 권형택 사장 사의 표명
  4. 4빗썸앱 ‘원화 간편입금’ 넣은 베타 서비스 출시
  5. 5주가지수- 2022년 10월 5일
  6. 6[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7. 78년째 이용객 1위… 에어부산 김해공항 활성화 일등공신
  8. 85년 간 부산지역 중고차 관련 위법 행위 412건… 전국 2위
  9. 9잡히지 않는 부산 '생활물가'…무 119%·돼지갈비 14%↑
  10. 10‘멕시코에서 엘살바도르까지’ 부산세계박람회 ‘중미’ 쌍끌이 공략
  1. 1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2. 2부산록페 3년 만에 찾았는데…휴대폰·음향 먹통에 분통만
  3. 3통역사 준비하고 환경 정비하고…부산시, 전세계 아미 맞이 ‘분주’
  4. 4“부울경 더 강력한 특별연합 형태로 메가시티 결성을”
  5. 5김해, 낙동강권 지자체 상생모델 만든다
  6. 6양산시 민원·분쟁 시민통합위서 푼다
  7. 7하동군 국내 최대 ‘성혈’, 학술가치 높아 보존추진
  8. 8부산시민의날, 부산대첩 승전 재조명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6일
  10. 10“주민편의시설, 요금현실화·안전한 이용 위해 노력”
  1. 1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2. 2철벽방패 김민재, 무적무패 나폴리
  3. 3AL 한 시즌 최다 62호 쾅…저지 ‘클린 홈런왕’ 새 역사
  4. 4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5. 5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6. 6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7. 7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8. 8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9. 9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10. 10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세계적 흐름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다시, 시민의날 곱씹는 이순신 정신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울경 메가시티와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풍자의 위기
가을축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사우디에 안 밀린다”는 엑스포 유치전 더 힘내야
부산 ‘영어상용도시’ 앞서 남용 대책 먼저 살피길
세상읽기 [전체보기]
토끼와 빨래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