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권상실과 고종책임론 /이만열

개명군주였지만 백성 역량 응집않고 황실 안녕만 추구… 국권 수호엔 한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8 20:45:1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며 요란하던 분위기가 국치일이 지난 지 열흘만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해졌다. 두 차례의 태풍과 그 못지않은 공직사회 비리 때문인가. 강점 100주년은 일본의 참회 못지않게 한민족의 뼈아픈 자성도 촉구했다. 그러나 그런 자성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외세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일관되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일제 침략기 치욕의 한 가운데에 섰던 고종(1863~1907)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뤄지면서 국망의 원인을 성찰하는 것도 혼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고종에 대해서는 한말 서양인들 중에서도 그 유약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를 가까이했던 분들은 그가 성실 유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인 중에서도 고종을 암군 아닌 명군으로 평가하는 한편 불운한 군주로 묘사했다. 그러나 침략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일제 관학자들은 '고종암약(暗弱)설'을 내세웠다. 이는 그가 암군(暗君)이며 유약(柔弱)하다는 주장을 합쳐 만든 부정적 평가로서, 국왕이 무능하여 외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권을 침탈당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이었다.

고종 재평가론은 식민사관의 아류로서 횡행한 고종암약설에 대한 반박이다. 고종 재평가는 고종이 수행한 업적과 '광무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혁정책을 과시함으로써 고종이 개명군주이며 서양근세사에 보이는 계몽군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종 재평가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당시 국가 운명의 중심에 섰던 고종을 미화, 면책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국망 원인 분석에서 조선의 약점을 감추고 외세의 침략만 강조하는 타율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종 미화론이나 면책론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 왜곡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사례는 고종책임론에 방점을 찍는다.

고종이 성실한 개명군주라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그가 백성의 힘을 토대로 외세에 처변(處變)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19세기 초부터 일기 시작한 농민운동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솟구치는 백성의 역량을 개혁 의지로 묶어내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이를 진압했다. 갑오개혁이 동학혁명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외세를 통해서 강제된 것이지 주체적 역량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렸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동학혁명 때에 백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동력화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권이 그렇게 허술하게 외세에 농락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슷한 점은 민권신장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독립협회운동에서도 나타났다. 독립협회운동의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지배층은 민권과 손잡고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힘써야 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민권을 누르고 황제권을 강화했던 것은 국민의 밑에서부터 치솟는 역동성을 뒤엎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외세는 개혁주체인 국민과 무능한 봉건지배층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 봉건지배층을 조종하여 국권을 빼앗아 버렸다. 백성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봉건지배층은 외세의 협박에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 힘을 억누르고 개명군주 고종이 기도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오직 황실의 안녕이었다. 그런 기도는 곧 국민과 국가가 약화되더라도 황제권과 황실만은 외세로부터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게 을사조약과 강제병합조약에 한 조문으로 박혔다. 나라를 빼앗기는 판에 황실의 안녕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때문에 고종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의 개명군주로서의 명성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유약성도 드러났다.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협박, 강요할 때 그는 대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헤이그 밀사사건' 때도 그는 을사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신을 파견했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결국 발뺌했다. 이런 그가 어찌 난세에 한 나라를 강고하게 끌고 나갈 모험과 용기의 군주라고 하겠는가. 결국 백성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은 고종과 대한제국은 멸망해버렸다. 그러니 백성의 민주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어찌 100년 전의 역사만이라고 하겠는가.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2. 2‘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3. 3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4. 4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5. 5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6. 6[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7. 7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8. 8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9. 953만 인구 김해 공공의료기관 ‘0’…유치전 뛴다
  10. 10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1. 1지역구로 출근 러시…시의원실은 ‘부재중’
  2. 2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박준영 끝내 자진 사퇴
  3. 3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4. 4이언주, 국힘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5. 5박재호·이성권 14일 회동…부산부동산특위 접점 찾을까
  6. 6국가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이행"
  7. 7야당 “여당, 꼭두각시 총리 탄생시켜”…청문정국 결국 강대강
  8. 8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9. 9이재명 매머드급 포럼…이낙연 부산 세몰이에 맞불
  10. 10지역 민심과 따로 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균형발전” 자화자찬
  1. 1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2. 2‘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3. 3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4. 4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5. 5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6. 6[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7. 7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8. 8르노삼성 노사 강대강…XM3 수출물량 뺏길라
  9. 9동원개발- 부산의 중심 슬세권·역세권·숲세권 품은 ‘서면 동원시티 비스타’
  10. 10HMM 한바다호 명명식…23일 부산서 정식 취항
  1. 1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2. 253만 인구 김해 공공의료기관 ‘0’…유치전 뛴다
  3. 3'가정의달 위기' 현실화에 집단감염까지 부산 코로나 확진 급증
  4. 4“해사법원도 수도권행 우려…부산 유치 정치권 나서라”
  5. 5국도 5호선 연장에 거제 명진터널 조기개통 탄력
  6. 6시민단체 “해상케이블카 문제점 여전”
  7. 7‘깡통’ 분양형호텔 난무에…손배소 재판부 이례적 현장검증
  8. 8365일 세끼 챙기는 급식쌤, 희망 바이러스 전하는 미술쌤
  9. 9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700명대… 비수도권 비중 40% 넘어
  10. 10[뉴스 분석]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1. 1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2. 2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3. 3‘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4. 4류현진, 칼제구 부활…올 시즌 최다 이닝 소화
  5. 5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6. 6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7. 7"ESL 탈퇴 못해" 3개 구단, UCL 2년간 출전정지될 수도
  8. 8롯데 '서튼호' SSG 잡고 첫 승...'스윕'은 면했다
  9. 9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10. 10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만화도서관’ 연제구 새 브랜드로 /이성문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을 꿈꾸며 /오흥철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 국제시장
현금 공약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문 정부 4년 균형발전 성과 자화자찬 할 일 아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 낙마…청, 엄정히 의미 되새겨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