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북한 노동당 정상화의 신호탄 /서주석

44년 만에 열리는 당대표자회의, 표면상은 당 정비 속내는 후계 구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2 20:06:4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 노동당의 3차 당대표자회가 열린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해 당대표자회를 9월 상순에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개최 보도가 없지만, 이번 당대표자회는 1966년 2차 회의가 열린 지 4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은 노동당이 이끄는 나라다. 북한 헌법 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고,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관은 당중앙위원회이다.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는 당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비서국은 필요시 당내 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5년마다 열리게 되어 있는 당대회가 1980년 6차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고, 당중앙위 전원회의도 1993년 6기 21차 회의 이후 개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선거하고,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등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인사순환 메커니즘이 그동안 깨어진 채 있었다.

이 점에서 이번 당대표자회는 노동당 운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당대표자회에서 조직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이번 회의는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단일 안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직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당규약 30조는 당대표자회가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중앙위원회가 재조직되면, 당중앙위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의 개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군정치 체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선군정치는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능력이 약화한 당을 대신하여 군을 위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방식이다. 북한은 작년 4월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방위원장의 명령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 개편을 이루었다.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로 노동당 운영이 정상화한다면, 이는 그동안 주요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당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은 현재도 노동당 총비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 과정은 유지되겠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당이 그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당과 국가기구 모두를 장악한 가운데 통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선택이다.

북한이 여전히 경제난에 허덕이고 최근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 여파로 가혹한 국제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대표자회를 소집한 것은 후계 구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진력해 온 김정일 위원장이 목표 연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의 재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본인보다 후계자를 위한 명분 부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등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김정은의 당중앙위원회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번 회의는 북한의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권력구도의 변화와 더불어 장차 김 위원장 유고시 당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달 초 쌀 지원 요청에 이어 지난 토요일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바야흐로 그들의 장래에 의미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살겠다고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5. 5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8. 8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9. 9원수 권율 압박에 못이겨 부산 출정…원균은 끝내 사지로
  10. 10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6. 6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7. 7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8. 8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9. 9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10. 10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3. 3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7. 7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8. 8'고공행진' 먹거리 물가, 7개 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상회
  9. 9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10. 10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타격…5곳 중 1곳은 '적자 살림'
  1. 1살겠다고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5. 5‘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6. 6“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7일
  8. 8매일 외출해 술 먹고 1억 뜯은 ‘가짜환자’ 실형
  9. 9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24∼28도…가끔 구름 많음
  10. 10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4. 4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꾀끼깡꼴끈
신경림의 사랑노래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부산서 모색하는 해양산업 미래…‘해양주간’ 개막
의대 증원 확정필수·지역의료 개혁 빈틈 없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