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북한 노동당 정상화의 신호탄 /서주석

44년 만에 열리는 당대표자회의, 표면상은 당 정비 속내는 후계 구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2 20:06:4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 노동당의 3차 당대표자회가 열린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해 당대표자회를 9월 상순에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개최 보도가 없지만, 이번 당대표자회는 1966년 2차 회의가 열린 지 4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은 노동당이 이끄는 나라다. 북한 헌법 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고,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관은 당중앙위원회이다.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는 당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비서국은 필요시 당내 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5년마다 열리게 되어 있는 당대회가 1980년 6차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고, 당중앙위 전원회의도 1993년 6기 21차 회의 이후 개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선거하고,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등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인사순환 메커니즘이 그동안 깨어진 채 있었다.

이 점에서 이번 당대표자회는 노동당 운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당대표자회에서 조직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이번 회의는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단일 안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직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당규약 30조는 당대표자회가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중앙위원회가 재조직되면, 당중앙위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의 개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군정치 체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선군정치는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능력이 약화한 당을 대신하여 군을 위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방식이다. 북한은 작년 4월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방위원장의 명령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 개편을 이루었다.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로 노동당 운영이 정상화한다면, 이는 그동안 주요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당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은 현재도 노동당 총비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 과정은 유지되겠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당이 그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당과 국가기구 모두를 장악한 가운데 통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선택이다.

북한이 여전히 경제난에 허덕이고 최근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 여파로 가혹한 국제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대표자회를 소집한 것은 후계 구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진력해 온 김정일 위원장이 목표 연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의 재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본인보다 후계자를 위한 명분 부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등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김정은의 당중앙위원회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번 회의는 북한의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권력구도의 변화와 더불어 장차 김 위원장 유고시 당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달 초 쌀 지원 요청에 이어 지난 토요일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바야흐로 그들의 장래에 의미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3. 3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4. 450년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바위에 숨겨진 선조들의 ‘시그널’
  5. 5근교산&그너머 <1251> 동해 두타산 베틀바위~마천루
  6. 6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7. 7“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8. 8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9. 9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10. 10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여야 정치권 조문 행렬…노소영 씨와 이혼소송 최태원도 찾아
  3. 3PK 내년도 국비, 이들 손에 달렸다
  4. 4유언으로 5·18 사죄…노태우, 국가장 치른다
  5. 5'4자 대결' 이재명vs윤석열 초접전...이재명 34.3%>홍준표 29.3%
  6. 6추미애도 합류…‘이재명 선대위’ 내달 2일 뜬다
  7. 7문 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 허브…아세안에 보급 힘쓸 것”
  8. 8과오 있으나 정책 공헌 인정…전두환 등 선례될라 우려도
  9. 9윤석열 캠프 PK 현역 4명 영입에 홍준표 측 “구태정치 표본” 견제구
  10. 10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1. 1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2. 2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3. 3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4. 4유통가 화끈한 세일로 소비심리 달군다
  5. 5순한 금정산성막걸리 ‘청탁’ 출시
  6. 6창원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2조6000억 투입
  7. 72040년 광역버스 전량 수소·전기차로 전환
  8. 8에어부산 11월 무착륙비행 5회
  9. 9홍남기 “개발이익 환수제도 손질”…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
  10. 10부산은행 지역벤처 1000억 융자펀드 조성
  1. 1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2. 2“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3. 3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4. 4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5. 5김해시, ICT로 낙동강 침수피해 막는다
  6. 6치매노인 찾아주는 효자 ‘배회감지기’ 보급률 2.7% 그쳐
  7. 7코로나 확진자 20일만에 다시 2000명대… 부산선 돌파감염 비상
  8. 8[기자수첩]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9. 9전 연인과의 다툼이 집단폭행까지…외국인 등 4명 구속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8일
  1. 1전부 뜯어고쳤다…꼴찌의 반란 기대하라
  2. 2애틀랜타, 적진에서 한 발 앞섰다
  3. 3“패턴 플레이로 승부…공격 농구 선보일 것”
  4. 4부산, 장애인 전국체전 종합 5위
  5. 5롯데, ‘가을야구’ 가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6. 6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4> 미국 구단-지자체 시설 갈등
  7. 7프로야구 중계 4사, KBO 상대 손배소
  8. 8‘황심’ 얻은 아이파크 박정인·최준
  9. 9롯데,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KIA에 2 대 3 패
  10. 10“스포츠 인기 높이려면 좋은 시설 마련은 필수”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소통과 첨단의 공간 엘리베이터 /김지문
‘청렴’ 국민이 신뢰하는 올바른 방향 /이재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레인저
시험 치는 지방의원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 ‘어묵탕’과 일본 ‘오뎅’의 차이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사설 [전체보기]
비정규직 40%, 고용의 질 최악 치닫는 부산 현실
공공기관 2차 이전 차기 정부에 떠넘기겠다니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