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정사회' vs '정의사회' /차재권

언행일치 안 돼, 5공 시절 떠올라

곧 있을 내각인선 진위 가늠 시금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4 20:36:53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의 화두를 던진 이래 그 의미와 진정성을 놓고 말들이 많다. 반응도 제각각이다. 보수언론은 기득권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관료사회, 재계 등 또 다른 기득권층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의 레임덕을 의식한 '사정(司正)'의 칼날이나 '재벌 길들이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꺼낸 '시대의 화두'가 혹 그들이 독점해온 사회적 의제들을 압도해버릴까 걱정이 앞서는 눈치다. 그래서인지 애써 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폄하하거나 그 배경의 진정성에 의문을 달기 바쁘다.

왜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이토록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화두를 던진 당사자에 대한 세인들의 불신이 가장 크게 작용한 듯하다. 사실 '공정사회'와 같은 지극히 규범적인 정치 모토는 어떤 정치인이든 앞마당 우물에서 물 길어 먹듯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실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정사회'의 모토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동원한 인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B.C. 495~429년)를 들 수 있겠고 가깝게는 5공 시절의 전두환 대통령을 들 수 있겠다.

페리클레스는 전사자를 위한 추모연설에서 소수의 독점을 배격하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역설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출신가문이나 성장배경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입신의 명예와 공적을 세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화두도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페리클레스는 언행 일치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무한신뢰를 갖게 하고 아테네를 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에서 '친서민'에 이르기까지 요란한 구호에 걸맞은 행동의 실천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집권 초기의 '고소영',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병역비리와 탈세로 점철되었던 인사청문회들을 기억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이 말했던 그 '희망적인' 단어들이 한낱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음을 이내 깨닫고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는 오히려 5공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건 '정의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정의사회 구현'의 기치 아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언론탄압 그리고 삼청교육대와 같은 가공할 인권유린이 자행된 바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제안한 '공정사회'의 모토가 '정의사회'와 같은 파렴치한 인권탄압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과거의 불편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다만 그때 그 정권의 '적자(嫡子)'가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과거와 유사한 간판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가 '중도실용'이나 '친서민 정책'을 운운하면서 말만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과오를 범해 왔다는 데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정자의 말은 데마고그(demagogue)의 선동정치에 불과하며,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그런 과거의 과오를 재현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껏 나온 대통령의 '공정사회' 발언에서 형식논리상의 하자는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환골탈태로 이해하며 반기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정사회'의 모토에서 페리클레스가 베푼 선정보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폭정을 더 쉽게 떠올린다. 그런 국민들을 유쾌하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해방시킬 책임은 '공정사회'의 화두를 던진 대통령 자신에게 있기에 조만간 있을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선은 '공정사회'의 진위를 가르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3. 3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4. 4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5. 5‘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8. 8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9. 9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10. 10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1. 1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2. 2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3. 3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4. 4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5. 5[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6. 6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7. 7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8. 8"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해야"
  9. 9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10. 10尹대통령 "北 핵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식"
  1. 1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2. 2"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3. 3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4. 4"아웃도어 재킷, 수십만원 고가에도 세탁 등 기능 저하"
  5. 5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6. 6LH ‘외벽 철근 누락’에 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
  7. 7내달 기업 경기 전망 수치 하락폭 26개월 만에 최대…내수업 부진
  8. 8신세계그룹 12개 계열사 공채...겨울방학땐 인턴십
  9. 9한국~인니 직항 해상노선 강화
  10. 10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4. 4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5. 5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6. 6거제서 4층 펜션 리모델링 중 붕괴
  7. 7부울경 오늘 비 내리다 말다 계속…낮 최고 23~27도
  8. 8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수업 지원
  9. 9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10. 10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3. 3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4. 4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5. 5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6. 6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7. 7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8. 8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9. 9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10. 10여자 유도 박은송·김지정 나란히 동메달 업어치기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또 살생부
부산KCC이지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는 우리 것” 이런 마음으로 힘 모아 결실을
‘영구임대 30년’ 주거복지 차원 대책 찾아야 할 때
세상읽기 [전체보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