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설익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강재호

선진국 되레 광역화

공론의 장도 안 거친 특별법으로 왜 풀뿌리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9 20:16:59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시·군·구의 대대적인 폐합을 촉진하고 도의 존폐를 검토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국회의 제1당과 제2당의 수뇌부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이에 가세하여 2005년 봄부터 뜸을 들여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지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별법안의 제안 경위에 나타나듯이 제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안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왔다. 체제 개편의 절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실체를 담은 법안만 해도 여덟 개나 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연서하여 발의한 법안인데, 이를 심의한 위원회는 이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국회가 가결한 것은 바로 이 대안이었는데, 이는 건양개혁으로 1896년에 도입한 13도를 1895년에 시행했다고 하는 등 제안 이유에서 국법으로서는 부끄럽게도 사실관계조차 바르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의 도를 전폐하고 특별시는 분할하며 광역시도 쪼갤 기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는 하더라도 주요 정당의 수뇌부는 왜 시·군·구를 폐합하고 도를 장차 걷어내려고 하는 것일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일부 폐합할 곳도 있지만 그 평균 규모는 특히 인구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커져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없애기는커녕 없던 것도 신설하거나 더욱 광역화하여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에 좇아 국가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역할을 이에 부여하고 있다.

시·군·구와 시·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제 개편을 해야겠단다. 특히 시·도와 시·군·구의 장이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일방을 거세하여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앨 것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이중행정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들린다. 어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도의 사무·사업은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구의 손을 번거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행정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소·완화해야 한다. 2010년 8월 31일 현재 1255개의 법률과 3185개의 행정명령을 낱낱이 실사하여 국가,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사무·사업에 가능하면 중복이 없도록 이들 법령을 고쳐 이중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중행정은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시·군·구와 시·도의 담당자들, 그리고 이도 모자라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들까지 무리를 지어 펼치곤 하는 합동단속 등에서 전형을 볼 수 있다. 이 예에서 보듯이 시·도를 없애더라도 시·군·구와 국가의 이중행정은 남는다. 그럼 그때는 무엇을 또 없앨 것인가?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부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공론의 장을 거친 안이 없다. 모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제각기 법안을 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14년에 뿌리를 내린 시·군의 구역을 전면적으로 폐합하고 1896년 이후 거의 경계가 바뀌지 않은 도를 없애는 것은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정치·행정의 일대변혁이다. 그리고 1988년에 설치한 자치구를 크게 폐합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소리 높여 갑론을박하는 이 사안에 관해 안팎으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당론부터 모으고 결정하여 이를 세상에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차대성에 비추어 이를 국정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신임을 얻거나 해야 한다. 5000만 국민들의 생각을 몇 갈래로 수렴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이들 갈래를 서로 조정하는 것이 정당정치가 아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수뇌부가 지방행정체제를 왜 이렇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관해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도 수긍하지 않는 상황에서 널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주권자의 눈높이를 너무 얕잡아보는 것이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2. 2오시리아 ‘리빙 대첩’…롯데-이케아 경쟁이냐, 시너지냐
  3. 3석대 쓰레기매립장, 수목원으로 대변신
  4. 4캠퍼스 심야 술판…방역 의식이 취했다
  5. 5부산 명지에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R&D센터 선다
  6. 6굳건한 윤석열, 맹추격 이재명…PK 민심 어디로
  7. 7‘줌’ 8월 유료화된다는데…교육현장 대체 플랫폼 찾기 골치
  8. 8[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물음표 가득한 윤석열, 느낌표 부족한 국힘 플랜B
  9. 9[화요경제 항산항심]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들 /안병민
  10. 10코스닥 상장사 1500개 시대 개막…부울경 100개사 건재
  1. 1굳건한 윤석열, 맹추격 이재명…PK 민심 어디로
  2. 2[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물음표 가득한 윤석열, 느낌표 부족한 국힘 플랜B
  3. 35·18 구애 행렬…여야 잠룡들 ‘호남선 정치’
  4. 4문 대통령 “부동산 원칙 조속 결정하라”…김부겸 “국정 국민통합에 방점”
  5. 5여야 요직 곳곳 포진, 시험대 선 부산 의원
  6. 6이광재 “이재용·전직 대통령 사면 분리를”
  7. 7김부겸 총리실에 부산 출신 신진구·반선호 합류
  8. 8국힘 비영남 당권주자들의 ‘영남당 논란’ 활용법
  9. 9홍준표, 복당 반대파 연일 비판 “뻐꾸기 정치 안돼”
  10. 10[뉴스 분석] 불씨 남은 당청 갈등…부동산 정책이 최대 뇌관
  1. 1오시리아 ‘리빙 대첩’…롯데-이케아 경쟁이냐, 시너지냐
  2. 2부산 명지에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R&D센터 선다
  3. 3코스닥 상장사 1500개 시대 개막…부울경 100개사 건재
  4. 4“휴대폰 요금 25% 할인 챙기세요”
  5. 5HMM,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창사 이래 최대
  6. 6“북항사태 조기 수습” 재차 밝힌 문성혁 해수장관…결자해지 나설까
  7. 7부산, 1위 횟감 연어 수정란 시험양식 나선다
  8. 8‘일자리 만들기’ 노력 빛나는 예탁원
  9. 9항만사업자 부당행위 막을 법률안 발의
  10. 10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29일 ‘다함께 차차차 시즌2’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2. 2석대 쓰레기매립장, 수목원으로 대변신
  3. 3캠퍼스 심야 술판…방역 의식이 취했다
  4. 4‘줌’ 8월 유료화된다는데…교육현장 대체 플랫폼 찾기 골치
  5. 5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7월부터 가동
  6. 6북항 오페라하우스 관할전 중구 판정승
  7. 7MZ세대 표심 잡아라…구청장들, 청년정책 앞세워 스킨십
  8. 8부산지역 보건소 보건증 발급 중단…요식업 “병원은 3~10배 비싸” 분통
  9. 9재개발 전직 간부, 조합 사무실 불 지르고 달아나
  10. 10양산 ‘사송’ 초교 신설 오락가락 행정에 학부모 혼란
  1. 1BNK 썸, 김한별 영입…베테랑 공백 해소
  2. 2탈꼴찌 급한 거인, 독수리 사냥 나선다
  3. 3김광현, MLB 무패 질주 제동…김하성과 첫 투타대결 무승부
  4. 4‘79전 80기’ 이경훈, PGA 첫 우승 번쩍
  5. 5동의대 류지수, 태권도 협회장기 정상
  6. 6경쟁자 마이너행…양현종, 다시 선발 꿰찰까
  7. 7첫날부터 골잔치…K리그 유스팀 경기력 빛났다
  8. 8“유망주에 많은 기회, 신구 조화 잘 이뤄갈 것”
  9. 9박지수 WNBA 복귀전, 존재감 과시
  10. 10부산 아이파크, '2021시즌 홈 레플리카 유니폼' 선보여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글로벌 방역 플랫폼 참여 준비 끝냈다 /천스중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2.0’ 시대 /손병두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윤석열의 5·18론
미술관 기행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탄소세와 한계비용제로 /안영철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원안위, 고리 1호기 해체 심사 통과의례 안 된다
부실조사가 초래한 시민공원 부지 오염 사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갈 길 먼 2030 엑스포 유치전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정책 제언 [전체보기]
유니콘기업으로 도시재생 해법 찾다 /김민정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