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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길의 뚫림, 세계로의 뚫림 /박재욱

지방행정 개편따른 다양한 쟁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문제제시·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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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9-28 20:11:41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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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국제신문 창간 63주년 특집 기사를 통해 부산이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고루 갖춘 곳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특히 '길'을 따라 부산과 인근 지역 간 시간의 단축, 공간개발의 촉진이라는 시공간적 차원의 변화가 곧 도래함을 일깨워 준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한 시각에서 메가시티적 전략 차원의 동북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단일국가적 관점, 내부적 시각에서만 우리지역의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 외부적 시각에서 우리 부산이 지닌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장단점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시대의 주요한 경쟁주체인 대도시지역(Mega City-Region)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변 국가의 대도시지역 성장과 발전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지의 길뿐만 아니라 바닷길, 하늘길도 길이다. 특히 동해안 트레일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바다 건너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대륙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 동해안 트레일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라 여겨진다. 중국 베이징~톈진 고속철도가 이미 2008년 개통돼 두 도시를 30분 만에 주파함으로써 징진지(京津冀)광역권 및 환발해(環渤海)광역권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 규슈 신칸센 역시 내년 산요 신칸센의 종착역인 하카타역에서 신야츠시로를 연결하는 나머지 구간이 개통되면 규슈광역권 역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집기사에서 제시한 '길'의 뚫림이 단순한 공간의 확대만이 아니라 '우리'에 한정된 지역민들의 닫혀진 고정 시각도 함께 뚫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0일자 '말 많은 영도 고가차도 부산 첫 주민투표 추진' 기사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주민들의 민생요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남북항대교 연결 공사 구간에 건설 예정인 지상도로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며 공공시설 건설과 주민들의 재산권·생활권 간 갈등과 모순을 타개할 대안 모색을 위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모호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은 주민투표법 시행 목적을 명시한 제1조는 물론,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명시한 제7조 2항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책임진 행정당국과 생활권적 요구를 지닌 시민 간에 주민투표라는 막다른 선택보다는 상호이해와 타협책 모색을 위해 지역 언론이 좀 더 기여하기를 바란다.

16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17, 20일자에서 이를 집중 보도했다. 지방재정과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도 크지만, 주민자치의 위축, 지자체 간 거버넌스 방안, 광역시도의 역할과 기능의 재검토, 광역경제권과의 정합성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문제 제시와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관련 국내외 학계의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최근 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전처럼 대륙형, 영미형으로 지방자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형, 남유럽형으로 분류하는 추세이며, 국가적 특성에 따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행정구역의 세분화가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제국 등은 행정구역의 통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지방 관계의 설정, 국가의 역사·제도적 특성, 효율성과 참여성의 강조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의 다층화 및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이나 광역연계의 확대를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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