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허당 총리` 필요한가 /고기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희한한 자리

분권형 총리 제도화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착잡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심정이 대개 이럴 듯하다. 40대의 '젊은 서민형 총리'로 깜짝 등장한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태호 후보자가 계속된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상실로 낙마한 뒤, 청와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가 60대 호남 출신의 김황식 후보자이다. 대법관을 지낸 데다 감사원장까지 했으니 청렴성만큼은 최고려니 믿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를 통해 꼬리를 문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명됐지만,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 수입보다 많은 지출과 일부 부적절한 처신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흔히 나타나는 군 면제는 '빽 없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남겼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곤 하지만, 모든 것을 덮고 가기엔 썩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김황식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수립 후 첫 전남 출생 국무총리라는 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의 호의적 태도, 김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될 리 만무한 데다 연거푸 두 차례나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관-감사원장-총리로 이어지는 김 후보자의 관운만큼이나 때맞춰 들려온 '김정은 2인자 등극'이란 북한발 '빅 뉴스'도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감시키기에 충분했다. 청와대에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게고, 김 후보자로선 감사원장 청문회 때 자신이 다짐했던 '마지막 봉사'를 연장할 기회라고 여겼음 직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총리후보자의 자질이나 신상에 대해 그토록 열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 싶다. 무결하다면 좋겠지만, 총리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볼 때 다소의 흠결이 무슨 대수겠는가. 국민의 정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남긴 하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란 국무총리 자리가 허울만 좋지, 그리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현 대통령중심제 하에서의 총리는 실권 없는 2인자, '허당 총리'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총리의 최고 임무는 대통령 바람막이 역할"이란 비아냥마저 나올까. 이명박 정부의 초대총리인 한승수 씨는 장관이 해도 될 '자원외교'에 전념하겠다며 대통령 뒤에 꼭꼭 숨어 있었고, 이어 정치적 위기에 빠진 MB 정부의 구원투수로 나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라는 특정 국정 사안에 함몰돼 경제학자 출신이면서도 경제 현안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정부뿐만 아니다. 역대 40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대부분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총리 등 하는 일이 불분명한 허수아비 역할에 그쳤다.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처 통할권, 장관 임명제청권, 장관 해임건의권 등 총리 권한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인사권도 예산권도 없는 껍데기 총리가 무슨 수로 각 장관을 통할할 수 있겠는가. 전임 정운찬 총리의 공식 사퇴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총리 공석 사태가 벌어져도 국정운영에 별 이상이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니 있으나 마나 한 총리 자리를 없애자는 '총리 무용론'이 안 나올 수 있겠는가.

그동안 실세총리가 영 없진 않았다. YS(김영삼) 시절의 이회창,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JP는 실세총리에 속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의 이해찬 총리는 대통령 대신 새해 지방순시를 할 만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권력분립 모델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총리가 바뀌면 없었던 일이 돼버린다. 모든 대통령이 권력의 집중을 원하기 때문이다. 대개 무색무취한 인물을 총리로 선택하는 이유이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이 희한한 국무총리 제도는 분명히 모순이다. 개헌을 통해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하든지, '분권형 총리'를 제도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당장은 상당한 권한을 위임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총리가 대통령의 꼭두각시나 '아바타'가 아닌, 정부의 가온 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로도 가능하다. '허당 총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3. 3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4. 4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5. 5“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6. 6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7. 7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저 하늘에도 슬픔이’ 등 연출
  8. 8바다 앞 푸르른 청보리밭
  9. 9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10. 10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1. 1“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2. 2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3. 3부산시의회 ‘안전 통학로’ 예산 2억 늘려
  4. 4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5. 5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6. 6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7. 7‘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8. 8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9. 9[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10. 10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3. 3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4. 4KRX행일까, 총선 출마일까…‘부산 연고’ 이진복 전 수석 거취 촉각
  5. 5과열 ‘한동훈 테마주’ 투자 주의보
  6. 6새는 수돗물 감시 ‘유솔’ 시스템, 1년 40만t물 아꼈다
  7. 7코스닥 우량주 ‘글로벌 지수’ 1년 수익률 31.8%
  8. 8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9. 9“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10. 10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1. 1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2. 2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3. 3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4. 41985년 도시철 개통으로 존립 위험…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상생의 길
  5. 5국제신문-신라대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 산학 업무협약
  6. 6“광안리 실내 리버서핑장 성공시켜 세계시장 개척”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4일
  8. 8'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9. 9(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10. 10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1. 1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2. 2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3. 3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4. 4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5. 5맨유 101년 만의 ‘수모’
  6. 6우즈 “신체감각 굿” 이틀 연속 언더파
  7. 7“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8. 8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9. 9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10. 10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주가연계증권 시비
무인도는 죄가 없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재도전 합리적 검토, 유치 취지 성찰부터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여야…또 시한 넘긴 예산안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