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그리운 금강산 /조준현

남북관계 `기브 앤 테이크` 고집하지말고 더 많이 양보하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3 21:05:0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전에 어느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1위로 '그리운 금강산'이 뽑힌 적이 있다. 나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직 남들 다 가 보았다는 금강산을 아직 못 가 보았다. 금강산이야 지금 못 가도 언젠가 가겠지 생각하면 그만인데, 더 걱정되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긴장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남북 당국이 이달 30일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원래는 추석을 전후해 행사를 갖자고 회담을 시작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바로 상봉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를 두고 늦어졌다고 한다. 북측에서 금강산 면회소를 상봉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측이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측의 요구가 왜 나왔는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요즘 경제난이 심각한 북측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으로 얻던 외화수입의 중단이 적지 않은 손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지난 2년간 금강산과 개성 등 남북관광사업의 중단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입은 수익금 손실액은 105억 원, 민간기업인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의 손실액은 4652억 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접 지역인 강원 고성군이 입은 손실액도 725억 원이나 된다. 관광 중단 이후 남측의 손실이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5500억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을 부산시 초등학생 전체에게 실시하는 데 드는 예산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돈이다. 이 쯤 되면 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는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왜 정치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준다.

관광사업과 당국자 회담의 재개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나 일부 언론의 논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상호주의'라는 것이다. 즉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달라는 것이고, 네가 이만큼 주지 않으면 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이다. 얼핏 들으면 참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누가 밥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그 사람과 더 함께 있고자 하기 마련이다. 설마 사랑하는 연인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밥 한 번 더 사든지 아니면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는 연인들의 사랑과 다른 일이다. 그러나 목마른 놈이 우물 파고, 보고 싶은 놈이 만나자고 보챈다는 그 원리에는 다름이 없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아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다고 해도 잃을 것이 많지 않다. 아니할 말로 남북 간에 전쟁이라도 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누가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을 취해 온 데 대해 비판해 왔다. 친구나 이웃끼리도 돈 좀 있고 힘 좀 세다고 마구잡이로 "무릎꿇어!" 그랬다가는 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 자칫했다가는 철천지원수가 되기 십상이다. 하물며 어렵디어려운 남북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하고, 또 그에 앞서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수해지역에 쌀과 시멘트를 보내는 등의 화해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내가 늘 정부를 비판하기만 했던 것 같지만 잘한 일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하는 김에 더 잘해 주었으면 싶다. 아무 조건 없이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쌀과 중장비를 보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가던 때처럼, 남한이 보낸 수백 대의 트랙터가 줄지어 휴전선을 넘어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겠는가.

경제평론가·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2. 2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3. 3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4. 4비상문 뜯겨나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원
  5. 5부산역 광장에서 흉기 휘둘러 지인 숨지게 한 노숙인 붙잡아
  6. 614억 들인 부산시 침수·재해지도 부실
  7. 7탈부산 속 출산율 추락…청소년인구 12년새 24만 명 급감
  8. 8AI교과서 2년 뒤 전격 도입…교사 역량강화 등 숙제 산적
  9. 9“나는 욕심도둑” 스님의 초인적 정진과 문화계승
  10. 10윤영석 "양산 남물금IC 신설 사업 연내 착공"
  1. 1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2. 2윤영석 "양산 남물금IC 신설 사업 연내 착공"
  3. 3‘골프전쟁 종식’ 미국·사우디 화해무드…부산엑스포에 찬물?
  4. 4감사원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유권해석 재량남용 단정 어려워"
  5. 5선관위 특혜채용 자체감사...아빠 미리 알려주기 이어 친구 찬스도
  6. 6부산시의회, 주차시설에 유공자 우선구역 조례 발의
  7. 7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만 감사원 감사 받기로
  8. 8후쿠시마 검증특위, 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합의
  9. 9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 시 사퇴”
  10. 10이래경 인선 후폭풍…이재명, 민생이슈 앞세워 사퇴론 선긋기(종합)
  1. 1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2. 2일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부산시, 지역수산업계 긴장감 고조
  3. 3핫한 초여름 맥주 대전…광고로, 축제로 제대로 붙었다
  4. 4한·일 상의회장단 엑스포 기원 '부산선언'…최태원 '부상 투혼'
  5. 5분양전망지수 서울은 ‘맑음’, 부산은 여전히 ‘흐림’… 대체 왜
  6. 65성급 호텔 ‘윈덤’ 하반기 송도해수욕장에 선다
  7. 7동백섬에 가면, 블루보틀 커피
  8. 8신평장림산단을 창업기업의 메카로!
  9. 9VR로, 실제로…추락·감전 등 12개 항만안전 체험
  10. 10강서구 물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속도낼까
  1. 1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2. 2비상문 뜯겨나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원
  3. 3부산역 광장에서 흉기 휘둘러 지인 숨지게 한 노숙인 붙잡아
  4. 414억 들인 부산시 침수·재해지도 부실
  5. 5탈부산 속 출산율 추락…청소년인구 12년새 24만 명 급감
  6. 6AI교과서 2년 뒤 전격 도입…교사 역량강화 등 숙제 산적
  7. 7정부·의협, 의사 인력 확충 합의
  8. 8투명창에 ‘쾅’ 목숨잃는 새 年 800만마리…‘무늬’ 의무화
  9. 9JMS 정명석 성폭행 도운 조력자들 재판..."메시아, 극적 사랑" 세뇌
  10. 10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마무리…청년사업, 경제진흥원이 전담
  1. 1잘 던지면 뭐해, 잘 못치는데…롯데 문제는 물방망이
  2. 2한국 이탈리아 메시에게 프리킥 골 내주며 1대2 석패
  3. 3돈보다 명분 택한 메시, 미국간다
  4. 4부산, 역대급 선두 경쟁서 닥치고 나간다
  5. 5심준석 빅리거 꿈 영근다…피츠버그 루키리그 선발 예정
  6. 6박민지 3연패냐 - 방신실 2연승이냐 샷 대결
  7. 7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8. 8“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9. 90:5→5:5→6:6→6:7 롯데, kt에 충격의 스윕패
  10. 10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위험성평가’, 우리도 명품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부산에서 다치면 안 되는 이유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바라보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친환경차의 명암
전당포 찾는 2030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전세사기 피해 청년 서민층에 집중, 불법 관행 끊어라
전국 하수처리장 필로폰 검출 ‘마약오염국’ 단적인 예
세상읽기 [전체보기]
6·25전쟁, 의사, 그리고 부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공지능 시대, 예술가의 쓸모에 관한 단상
그림의 맛, 돈의 맛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대통령의 초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게서 멀어지는 것들
새옹지마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