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그리운 금강산 /조준현

남북관계 `기브 앤 테이크` 고집하지말고 더 많이 양보하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3 21:05:0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전에 어느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1위로 '그리운 금강산'이 뽑힌 적이 있다. 나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직 남들 다 가 보았다는 금강산을 아직 못 가 보았다. 금강산이야 지금 못 가도 언젠가 가겠지 생각하면 그만인데, 더 걱정되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긴장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남북 당국이 이달 30일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원래는 추석을 전후해 행사를 갖자고 회담을 시작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바로 상봉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를 두고 늦어졌다고 한다. 북측에서 금강산 면회소를 상봉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측이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측의 요구가 왜 나왔는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요즘 경제난이 심각한 북측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으로 얻던 외화수입의 중단이 적지 않은 손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지난 2년간 금강산과 개성 등 남북관광사업의 중단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입은 수익금 손실액은 105억 원, 민간기업인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의 손실액은 4652억 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접 지역인 강원 고성군이 입은 손실액도 725억 원이나 된다. 관광 중단 이후 남측의 손실이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5500억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을 부산시 초등학생 전체에게 실시하는 데 드는 예산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돈이다. 이 쯤 되면 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는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왜 정치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준다.

관광사업과 당국자 회담의 재개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나 일부 언론의 논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상호주의'라는 것이다. 즉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달라는 것이고, 네가 이만큼 주지 않으면 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이다. 얼핏 들으면 참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누가 밥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그 사람과 더 함께 있고자 하기 마련이다. 설마 사랑하는 연인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밥 한 번 더 사든지 아니면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는 연인들의 사랑과 다른 일이다. 그러나 목마른 놈이 우물 파고, 보고 싶은 놈이 만나자고 보챈다는 그 원리에는 다름이 없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아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다고 해도 잃을 것이 많지 않다. 아니할 말로 남북 간에 전쟁이라도 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누가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을 취해 온 데 대해 비판해 왔다. 친구나 이웃끼리도 돈 좀 있고 힘 좀 세다고 마구잡이로 "무릎꿇어!" 그랬다가는 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 자칫했다가는 철천지원수가 되기 십상이다. 하물며 어렵디어려운 남북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하고, 또 그에 앞서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수해지역에 쌀과 시멘트를 보내는 등의 화해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내가 늘 정부를 비판하기만 했던 것 같지만 잘한 일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하는 김에 더 잘해 주었으면 싶다. 아무 조건 없이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쌀과 중장비를 보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가던 때처럼, 남한이 보낸 수백 대의 트랙터가 줄지어 휴전선을 넘어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겠는가.

경제평론가·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317> 경남 양산 시명산~불광산
  2. 2가성비 넘어 ‘갓성비’…주머니 가볍게 가는 부전시장 맛집
  3. 3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4. 4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5. 5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6. 6“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7. 7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8. 8[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9. 9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차, 올해부터 보조금 줄어든다
  10. 10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베이비스텝...파월 "두 차례 더 필요"
  1. 1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2. 2[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3. 3巨野 상대로. TK 상대로 '나홀로 외로운 싸움' 하는 김도읍 최인호 의원
  4. 4'천공' 관저 개입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5. 5국힘 전대 다자·양자대결 조사서 '안', '김'에 승..."'나'·'유' 표심 흡수"
  6. 6장제원 "사무총장설은 음해, 차기 당지도부서 임명직 맡지 않겠다"
  7. 7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8. 8北 "미 전략자산엔 핵, 연합훈련엔 전면대결" 엄포...정부 예의주시
  9. 9민주 2일 의총 이상민 탄핵 논의, 김건희 특검도 압박 ‘쌍끌이 역공’
  10. 10[뭐라노] 부산시의회마저
  1. 1“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2. 2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차, 올해부터 보조금 줄어든다
  3. 3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베이비스텝...파월 "두 차례 더 필요"
  4. 4지난해 부산~제주 간 여객선 승객 전년 대비 35.5% 늘어
  5. 5갤럭시S23 '전용 퀄컴AP'로 발열 줄인다...카메라로 승부수
  6. 6‘삼성 야심작’ 갤럭시S23 실물보니…‘왕눈이 카메라’ 한눈에
  7. 7공공요금發 부산 물가 폭등…도시가스 35%, 오징어 31%↑
  8. 8부산상의, 르노코리아자동차 문제 해결 나섰다
  9. 9부산상의, 르노코리아자동차 문제 해결 나섰다
  10. 10‘마스크 해방’에 울고 웃는 화장품·마스크 업계
  1. 1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2. 2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3. 3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4. 4엎어진 수안2 재건축…거래마저 끊겨 젊은 영끌족 눈물
  5. 5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6. 6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7. 7“백산 안희제 선생처럼…의령·부산에 공헌하고 싶다”
  8. 8'연분홍 벚꽃 터널' 진해군항제 4년 만에 개최… 내달 24일 전야제
  9. 9통학 차량서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권고'
  10. 10"오락가락 날씨" 오늘 아침 -7~1도...바람 강해 체감온도 2~4도↓
  1. 1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2. 2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3. 3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4. 4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5. 5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6. 6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7. 7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8. 8‘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9. 9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10. 10‘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남천삼익비치
반도체 한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서 내딛는 탄소중립 소중한 발걸음
부산형 명문고, 공공기관 유치 해법 맞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