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김황식 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신율

북한 위협에 대처, 야권과 관계 중요

자신의 역할공간도 스스로 넓혀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4 21:08:1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새 한반도는 변화의 회오리 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3대 세습이라는 20세기 이후 전무후무한 희한한 풍경을 연출했고, 거기에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당대표자회를 두고 민노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걸 보면 민노당의 '정신'은 외출한 것 같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철에 전어를 많이 먹으면 집 나간 '정신'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만 보면 민노당의 '민주'는 도무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이 논평으로 민노당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야권 세력이 부분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했다. 손학규 대표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은 벌써부터 강공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인물이 김황식 신임총리일 것이다. 김 총리는 위에서 열거한 변화와 맞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북한으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의 새로운 '왕세자' 김정은의 경우 카리스마적 정통성이 생길만한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전통적 정통성을 내세울 처지도 아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북한은 '왕국'이 아닌 데다, 그가 장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김정은이 선택할 것은 군부로부터의 지지 확보다. 이에 필수적인 것이 리더십인데,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 김 총리의 첫 번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롭게 변하고 있는 야권 내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들을 다독이는 것이 김 총리의 또 다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명성을 과시하려할 확률이 높다. 특히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지금까지의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새 지도부의 야당은 과거보다 대여 투쟁을 더욱 강경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총리는 4대 강 문제를 비롯한 야당의 목소리를 잘 소화해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임무는, 본인 스스로 밝혔듯 이명박 대통령의 최신판 트레이드마크인 '공정 사회'를 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정사회 논쟁이 재현될 수 있고, 김 총리의 병역기피 의혹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푸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다.

이런 과제 말고도 진짜 어려운 과제는 여권 내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3인방이 제기하는 정치인 사찰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등장할 수 있다. 특히 이재오 특임 장관이 '중재'라는 명목하에 이들 사이에 끼어든다면 그 폭발력은 상당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권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들의 권력 게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고 이들 사이에서 총리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왜냐하면 대통령 흔들기 대신 먼저 총리 흔들기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산들을 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그가 과연 이런 능력과 감각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치 감각 없이는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에서 총리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청문회에서 총리로 지명됐을 때 무슨 팔자가 이런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단순히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라는, 지역에 기대는 평가 말고, 능력으로 평가 받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4대 강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이 유일한 업적으로 치부될 수 있는 '4대 강 총리'라는 오명만 확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6개월짜리 총리가 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정운찬 총리에 이어 김 총리마저 그렇게 된다면 총리를 일을 성사시키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도, 총리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3. 3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4. 4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5. 5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6. 6“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7. 7[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8. 8[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9. 9[서상균 그림창] 민생 드라이버
  10. 10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3. 3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4. 4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5. 5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6. 6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7. 7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8. 8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9. 9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합의 않더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강행”
  10. 10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5. 5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6. 6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7. 7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채소가격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뜀박질
  10. 10주가지수- 2024년 5월 22일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4. 4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5. 5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6. 6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7. 7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8. 8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3일
  9. 9“수거한 종이팩, 스케치북 재탄생…탄소감축 효과”
  10. 10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1. 1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2. 2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3. 3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9. 9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10. 10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워킹맘 저출생수석
좁쌀 한 알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차등전기료 2026년 시행” 공식화, 정부 약속 지켜라
내년 국비 확보전 시작…‘미래 부산’ 위해 총력 다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