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벌써 다음 대통령 선거 얘기를 /조경근

2년이나 이른 논쟁… 현 정권 실망의 반영

삼류정치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대결 국민에게 보여줘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0 21:20: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빨리 나오는 것은 대개 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의 반영이다. 18대 대통령선거가 2012년 12월에 있을 예정이니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런데도 최근 여야 모두에서 차기를 향한 행보가 활발해지고 언론이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종 발표하다 보니 다음 선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모 일간지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칼럼이 실렸다. '너무 많은 이무기가 들끓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의 삶은 무척 피곤하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줄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감이 되지도 못하는 인사들이 벌써부터 설쳐댄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좀 일찍 시작해도 좋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주제에 대한 열띤 논쟁이다. 형식은 정당 간, 지도자 간, 정책참모 간 등 어떤 것이라도 좋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얼렁뚱땅 백과사전식 책 한 권을 만들어 정책집이라고 내놓는 것보다야 좀 이르더라도 주장들이 진지하게 부딪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국민에게 차분히 판단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제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 관계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다진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은 1969년 취임하면서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방법이 분명한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강경책과 대화거부가 분단을 심화시킨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같은 논리 위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차이는 사심이 개입되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양보를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늘 동독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대가는 인적 교류였다. 그 결과 통일 직전인 1986년 170만 명, 1987년 500만 명, 1988년 670만 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했고, 이것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통일 선포의 튼튼한 밑바탕이 되었다. 헬무트 콜 수상은 공산체제들이 무너지는 1989~1990년의 혼란기에 통일 관련 4강인 미국 영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를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해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당시 콜 수상은 통일독일이 미래 이익을 위해 NATO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콜은 중립화 통일안을 고집한 고르바초프에게 50억 마르크를 주고 그의 양보를 얻어냈다. 마지막 순간에 훌륭한 베팅을 한 것이다.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이 어떤 목표와 방법을 추구할지 수박겉핥기 식을 뛰어넘는 논쟁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기획된 경제정책을 통해, 민주화의 시기에는 그 부작용을 혹독히 체험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구 노력으로 오늘의 한국경제가 이루어졌다. 지나고 보니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이 당선을 위한 선거구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돼버렸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와 4대 강 사업 강조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747이나 대운하의 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 내용 있고 신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학계와 언론이 심도 있는 논쟁의 유발과 지속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문제들이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저출산 정책을 보면 답답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을, 책상머리에서 자료만 뒤지니 몇 푼 지원하는 안만 쏟아진다. 관건은 자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근거리 탁아시설 확충과 직장 탁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1980년대에 나온 것이니 국가정책이 도대체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 식이다. 장기 예측력까지 갖춘 실효적 정책들이 토론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도 삼류를 벗어나야 한다. 수없이 말한 바,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이 그 길의 하나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대만행 모색
  2. 2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3. 3중대재해법 1호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에 판결 무효될 뻔
  4. 4낙동강 녹조 줄여라…환경부, 녹조 대응 인공지능 등 도입
  5. 5지방세·관세 감면, 인프라 국비 지원…기업유치 날개 기대
  6. 6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7. 7‘겨울 호캉스’ 유혹…남국의 휴양지 기분 가까이서 즐겨요
  8. 8수협중앙회장 16일 선거…부경 출신 3파전
  9. 9위성도 없던 시절, 도시 그림 어떻게 그렸을까
  10. 10총경회의 간 넷 중 3명 112팀장 발령…부산 경찰 “찍어내기 인사” 부글부글
  1. 1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2. 2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3. 3“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4. 4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5. 5[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6. 6巨野 상대로. TK 상대로 '나홀로 외로운 싸움' 하는 김도읍 최인호 의원
  7. 7'천공' 관저 개입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8. 8국힘 전대 다자·양자대결 조사서 '안', '김'에 승..."'나'·'유' 표심 흡수"
  9. 9장제원 "사무총장설은 음해, 차기 당지도부서 임명직 맡지 않겠다"
  10. 10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1. 1‘겨울 호캉스’ 유혹…남국의 휴양지 기분 가까이서 즐겨요
  2. 2수협중앙회장 16일 선거…부경 출신 3파전
  3. 3명륜동 옛 부산기상청 부지에 ‘보건복지행정센터’ 서나
  4. 4‘슬램덩크 와인 마시며 추억여행’ 와인 마케팅 열올리는 편의점
  5. 5‘빌라왕 사기’ 막는다…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6. 6BNK금융 당기순익 지난해 8102억 원
  7. 7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8. 8‘럭셔리’ 추가된 롯데백화점 웨딩페어
  9. 9연금 복권 720 제 144회
  10. 10주가지수- 2023년 2월 2일
  1. 1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2. 2중대재해법 1호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에 판결 무효될 뻔
  3. 3낙동강 녹조 줄여라…환경부, 녹조 대응 인공지능 등 도입
  4. 4지방세·관세 감면, 인프라 국비 지원…기업유치 날개 기대
  5. 5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6. 6총경회의 간 넷 중 3명 112팀장 발령…부산 경찰 “찍어내기 인사” 부글부글
  7. 7치어 떼죽음 부른 좌광천, 원인은 구리 등 중금속 폐수
  8. 8부산 에코델타시티 특수학교 2026년 문 연다
  9. 9포괄임금제 손 본다…상생임금위 발족
  10. 104·19혁명 기록 세계유산 추진, 가야 고분군도 올해 등재 도전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대만행 모색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남천삼익비치
반도체 한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서 내딛는 탄소중립 소중한 발걸음
부산형 명문고, 공공기관 유치 해법 맞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