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별적 복지 /이한숙

정부 보육료 지원 특별 배려는 또 다른 차별과 편견조장 아닌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3 19:43:4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의 제목은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 예산안'이었다. 제목이 그런 만큼 예산안이 발표되자 당연히 내년도 복지예산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총예산 증가율은 5.7%인데 복지예산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6.2%이므로 예산안이 무척 친서민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서민이 이 예산안에서 희망을 가질 여지는 별로 없는 듯하다.

복지예산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6.2%보다 훨씬 높은 9.5%였다. 즉, 최근 수년간 중에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더욱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그러니 내년도 정부의 복지비 예산 규모는 실제로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든 꼴이다.

정부의 단순한 숫자놀음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의 복지지출 규모가 얼마나 빈약한지 감추기 어려웠지만 정부는 또 다른 대응논리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므로 이에 휩쓸리지 않고, 적은 예산을 선택된 과제에 집중적으로 쏟아서 확실히 해결하는 선별적 복지 원칙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선별적 복지를 그 대안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여러 면에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혹시 부유층의 감세로 올해부터 줄어든 조세수입이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았는데, 선별적 복지 운운하는 엉뚱한 논리를 동원해 초점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며 이 인권은 사회복지라는 주요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즉 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인권이 그런 것만큼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다. 예산제약 때문에 정부의 복지지출이 선별된 대상이나 특정한 과제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어쨌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3대 핵심과제로 보육과 전문계 고교생, 다문화가족을 선정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겉모양만 보기 좋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행태를 일컫는 말이라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바로 그 예일 듯하다. 예산안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유독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문화가족은 언어 제약 등으로 인해 공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근거는 없다.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유별난 집단으로 유형화해서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여타 저소득층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히 혈통주의에 입각한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가족뿐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받은 이와 외국인이 이룬 가족조차 다문화가족이 아닌 것이다.

복지와 인권의 개념은 평등성과 보편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이며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사회의 인권과 복지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317> 경남 양산 시명산~불광산
  2. 2가성비 넘어 ‘갓성비’…주머니 가볍게 가는 부전시장 맛집
  3. 3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4. 4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5. 5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6. 6“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7. 7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8. 8[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9. 9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차, 올해부터 보조금 줄어든다
  10. 10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베이비스텝...파월 "두 차례 더 필요"
  1. 1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2. 2[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3. 3巨野 상대로. TK 상대로 '나홀로 외로운 싸움' 하는 김도읍 최인호 의원
  4. 4'천공' 관저 개입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5. 5국힘 전대 다자·양자대결 조사서 '안', '김'에 승..."'나'·'유' 표심 흡수"
  6. 6장제원 "사무총장설은 음해, 차기 당지도부서 임명직 맡지 않겠다"
  7. 7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8. 8北 "미 전략자산엔 핵, 연합훈련엔 전면대결" 엄포...정부 예의주시
  9. 9민주 2일 의총 이상민 탄핵 논의, 김건희 특검도 압박 ‘쌍끌이 역공’
  10. 10[뭐라노] 부산시의회마저
  1. 1“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2. 2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차, 올해부터 보조금 줄어든다
  3. 3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베이비스텝...파월 "두 차례 더 필요"
  4. 4지난해 부산~제주 간 여객선 승객 전년 대비 35.5% 늘어
  5. 5갤럭시S23 '전용 퀄컴AP'로 발열 줄인다...카메라로 승부수
  6. 6‘삼성 야심작’ 갤럭시S23 실물보니…‘왕눈이 카메라’ 한눈에
  7. 7공공요금發 부산 물가 폭등…도시가스 35%, 오징어 31%↑
  8. 8부산상의, 르노코리아자동차 문제 해결 나섰다
  9. 9부산상의, 르노코리아자동차 문제 해결 나섰다
  10. 10‘마스크 해방’에 울고 웃는 화장품·마스크 업계
  1. 1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2. 2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3. 3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4. 4엎어진 수안2 재건축…거래마저 끊겨 젊은 영끌족 눈물
  5. 5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6. 6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7. 7“백산 안희제 선생처럼…의령·부산에 공헌하고 싶다”
  8. 8'연분홍 벚꽃 터널' 진해군항제 4년 만에 개최… 내달 24일 전야제
  9. 9통학 차량서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권고'
  10. 10"오락가락 날씨" 오늘 아침 -7~1도...바람 강해 체감온도 2~4도↓
  1. 1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2. 2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3. 3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4. 4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5. 5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6. 6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7. 7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8. 8‘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9. 9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10. 10‘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남천삼익비치
반도체 한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서 내딛는 탄소중립 소중한 발걸음
부산형 명문고, 공공기관 유치 해법 맞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