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통일 논의의 딜레마와 남북경협의 가치 /임을출

남북 불균형 상태서 통일은 큰 부담

경협 활성화로 비용 분산하는 새로운 방안 고민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14: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통일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제안을 내놓고,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불거진 현상이다. 마침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어느 세미나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가 역사적 분기점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반도의 미래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는 긴 안목과 전략적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시기 핵문제 돌출로 인한 한반도 위기국면의 주기적인 반복 속에서 평화구축 문제가 가장 절실한 과제이자,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의 남북교류협력시대에 통일 논의는 북한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식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제되고,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변수와 더불어 3대세습의 실패를 점치는 보수층의 시각이 우세하면서 통일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선 평화구축이나 교류협력 의제는 현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지금의 열띤 논의들은 마치 통일로 직행하는 코스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북한 정권의 내구력은 과대평가되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적지 않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얻은 잠정적 결론은 북한의 집권 엘리트층과 중간 간부들은 남한과의 통합에 따른 개개인의 미래 보장에 대해 비관적 혹은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날로 커져가는 남북한의 총체적 국력 차이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한 균형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균형 회복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피폐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민심을 뿌리째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불균형 자체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비핵화도 어려운 숙제이지만, 남북한의 균형회복과 남북한의 안정적 발전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은 지금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권 아래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속수무책으로 영구 분단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연 이 많은 난제들을 풀 해법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바로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통일 논의도 통일비용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편협한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900억~6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29.2~109.9%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남북한 인구비율과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통일을 반길 리 없다. 통일은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세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며, 그 결과 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통일 이전에 남북 경협을 상당수준으로 활성화시켜 놓는 일이다. 이는 통일 뒤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한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한 민심을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북한 스스로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가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언젠가 이뤄질 통일은 '재통일'보다 새로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자원·인력·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레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익이 훨씬 부각될 것이다. 통일 논의는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옳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3. 3‘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4. 4BIFF 내부 폭로에 다시 격랑…허문영 “복귀 없다”
  5. 5“퇴사하고 유튜버 할래” 허언증 되지 않게…성공 노하우 나눠요
  6. 6불명예 퇴진 김동호, 돌연 타계 김지석…비운의 ‘공신’들
  7. 7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8. 8[근교산&그너머] <1334> 통영 연화도~우도 둘레길
  9. 9“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10. 10“일본 오염수 처리 주요설비 확인”…野 “결론도 없는 국민 기만”(종합)
  1. 1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2. 2“일본 오염수 처리 주요설비 확인”…野 “결론도 없는 국민 기만”(종합)
  3. 3“전쟁 터졌나”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산…경계경보 문자 논란
  4. 4북한 우주발사체 서해 추락…“곧 2차 발사”
  5. 5“포용도시 부산, 다양한 언어로 알리자”
  6. 6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부당한 영향력 정황 발견”
  7. 711년 전 실패 판박이…김정은, 전승절 치적 위해 서둘렀나
  8. 8[정가 백브리핑]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는 체급 올려주는 동아줄?
  9. 9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10. 10“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1. 1반도체 출하 20% 급감…제조업 재고율 역대 최고치
  2. 2주가지수- 2023년 5월 31일
  3. 3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4. 4화상에 손가락 베임까지…음식물 처리기 '주의보' 발령
  5. 5외국인, 지난해 부산에 주택 2811호 소유
  6. 615분이면 갈아타기 ‘OK’…10조 ‘금리 경쟁’ 시작됐다
  7. 7국내 첫 수소전기트램 상용화 '눈앞'…울산·충북서 실증
  8. 8대마난류·적도열기 유입에 고온화 ‘숨 막히는 바다’ 예고
  9. 9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6월 1일부터 판매
  10. 10올해 1~4월 국세 34조 원 덜 걷혀…4월에만 10조 줄어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3. 3‘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4. 4[포토뉴스] 모내기 준비가 한창
  5. 5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1일
  6. 6“학생 역량관리 시스템 활성화…취업명문 이어갈 것”
  7. 7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8. 8“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9. 9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10. 10“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1. 1“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2. 2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3. 3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4. 4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5. 5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6. 6“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7. 7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8. 8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9. 9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10. 10‘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키, 원자력발전
태평양 도서국 기후위기 먼 산의 불 아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재중전화 스토킹
동남아 이모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부산 센텀2지구 조성 연이은 호재에도 난제 여전
예고된 북한 도발…국민 혼란 부른 정부 엇박자 대응
세상읽기 [전체보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감사하다’라는 인생의 보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림의 맛, 돈의 맛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새옹지마
봄의 낭만에 대하여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