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사학 경영자 최소한의 자존심은 세워주어야 /허인구

비리사학 1% 탓에 99% 파렴치범 매도

파상 정치공세로 사학 자율성 훼손 말아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9 20:59:0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늘날 사학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사학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사학 설립자는 해방 이후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교육 수요자들을 위하여 당시 뜻있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설득, 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전 재산을 헌납하여 학교를 설립, 경영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폄하하며 사학을 이권이나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고 사학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학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비리 사학을 두둔하거나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학인도 완벽할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전국 1700여 개 초중등 사학 중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은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1% 때문에 99% 사학들까지도 차가운 시선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며 계속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심한 회의감이 든다. 설립 당시 학교의 기본시설인 교실, 운동장 등을 갖추면 이후부터는 당연히 학생들의 수업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학교운영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을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온갖 부담과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에게는 급여는 물론 판공비, 의료보험 혜택조차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편향된 일부 사회단체와 정치권,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이사장이 학교경영에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고, 마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사장이 학교의 유지 경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많은 양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런 표현을 하기 창피하지만 차량 기름값 한 푼 받지 않고 사명감에 의존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는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사학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모든 이사장을 싸잡아 사회의 파렴치한으로 매도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사학 경영자에 대한 대접인지? 사학 경영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더 이상 꺾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어느 나라의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만큼 사학 경영인에게 가혹한 나라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역사는 사학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급격히 인구감소로 많은 사학이 폐교가 된 현재에도 전체 학교 중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22% 그리고 고교와 대학은 각각 45%와 85%가량을 사학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학들이 정치적 이념 논리에 따라 부당하게 받아왔던 대우를 최근에 와서야 한나라당이 일부 최소한의 불합리한 규제지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실체적 사학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와 최근 일부 사학의 잘못 등으로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학을 불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학 본연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사학을 운영할 토대를 마련하자는 사학 경영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사학 비리의 원인을 이사회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개방형이사제나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족벌경영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이사회와 이사 선임 권한은 법인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학교의 설립과 유지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고 한시적 지위만 부여받은 인사가, 특히 편향된 정치이념이나 이사장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였듯이, 그 혼란과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학법은 비리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다. 비리문제는 형법 등 강력한 법적 처벌로 대처해 나가고, 사학법은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토대 위에 규제와 감시를 위한 통제법이 아닌 자율과 책임을 담보하는 진흥·육성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변화다.

동룡학원·해운대관광고 이사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2. 2‘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3. 3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4. 4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5. 5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6. 6[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7. 7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8. 8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9. 953만 인구 김해 공공의료기관 ‘0’…유치전 뛴다
  10. 10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1. 1지역구로 출근 러시…시의원실은 ‘부재중’
  2. 2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박준영 끝내 자진 사퇴
  3. 3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4. 4이언주, 국힘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5. 5박재호·이성권 14일 회동…부산부동산특위 접점 찾을까
  6. 6국가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이행"
  7. 7야당 “여당, 꼭두각시 총리 탄생시켜”…청문정국 결국 강대강
  8. 8IOK company,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오디션 개최
  9. 9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10. 10이재명 매머드급 포럼…이낙연 부산 세몰이에 맞불
  1. 1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2. 2‘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3. 3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4. 4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5. 5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6. 6[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7. 7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8. 8르노삼성 노사 강대강…XM3 수출물량 뺏길라
  9. 9동원개발- 부산의 중심 슬세권·역세권·숲세권 품은 ‘서면 동원시티 비스타’
  10. 10HMM 한바다호 명명식…23일 부산서 정식 취항
  1. 1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2. 253만 인구 김해 공공의료기관 ‘0’…유치전 뛴다
  3. 3'가정의달 위기' 현실화에 집단감염까지 부산 코로나 확진 급증
  4. 4“해사법원도 수도권행 우려…부산 유치 정치권 나서라”
  5. 5국도 5호선 연장에 거제 명진터널 조기개통 탄력
  6. 6‘깡통’ 분양형호텔 난무에…손배소 재판부 이례적 현장검증
  7. 7시민단체 “해상케이블카 문제점 여전”
  8. 8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700명대… 비수도권 비중 40% 넘어
  9. 9365일 세끼 챙기는 급식쌤, 희망 바이러스 전하는 미술쌤
  10. 10[뉴스 분석]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1. 1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2. 2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3. 3‘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4. 4류현진, 칼제구 부활…올 시즌 최다 이닝 소화
  5. 5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6. 6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7. 7"ESL 탈퇴 못해" 3개 구단, UCL 2년간 출전정지될 수도
  8. 8롯데 '서튼호' SSG 잡고 첫 승...'스윕'은 면했다
  9. 9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10. 10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만화도서관’ 연제구 새 브랜드로 /이성문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을 꿈꾸며 /오흥철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 국제시장
현금 공약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문 정부 4년 균형발전 성과 자화자찬 할 일 아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 낙마…청, 엄정히 의미 되새겨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