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사학 경영자 최소한의 자존심은 세워주어야 /허인구

비리사학 1% 탓에 99% 파렴치범 매도

파상 정치공세로 사학 자율성 훼손 말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9 20:59:0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늘날 사학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사학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사학 설립자는 해방 이후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교육 수요자들을 위하여 당시 뜻있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설득, 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전 재산을 헌납하여 학교를 설립, 경영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폄하하며 사학을 이권이나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고 사학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학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비리 사학을 두둔하거나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학인도 완벽할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전국 1700여 개 초중등 사학 중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은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1% 때문에 99% 사학들까지도 차가운 시선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며 계속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심한 회의감이 든다. 설립 당시 학교의 기본시설인 교실, 운동장 등을 갖추면 이후부터는 당연히 학생들의 수업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게 학교운영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을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온갖 부담과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에게는 급여는 물론 판공비, 의료보험 혜택조차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편향된 일부 사회단체와 정치권,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이사장이 학교경영에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고, 마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사장이 학교의 유지 경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많은 양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런 표현을 하기 창피하지만 차량 기름값 한 푼 받지 않고 사명감에 의존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는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사학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모든 이사장을 싸잡아 사회의 파렴치한으로 매도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사학 경영자에 대한 대접인지? 사학 경영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더 이상 꺾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어느 나라의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만큼 사학 경영인에게 가혹한 나라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역사는 사학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급격히 인구감소로 많은 사학이 폐교가 된 현재에도 전체 학교 중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22% 그리고 고교와 대학은 각각 45%와 85%가량을 사학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학들이 정치적 이념 논리에 따라 부당하게 받아왔던 대우를 최근에 와서야 한나라당이 일부 최소한의 불합리한 규제지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실체적 사학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와 최근 일부 사학의 잘못 등으로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학을 불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학 본연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사학을 운영할 토대를 마련하자는 사학 경영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사학 비리의 원인을 이사회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개방형이사제나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족벌경영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이사회와 이사 선임 권한은 법인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학교의 설립과 유지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고 한시적 지위만 부여받은 인사가, 특히 편향된 정치이념이나 이사장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였듯이, 그 혼란과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학법은 비리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다. 비리문제는 형법 등 강력한 법적 처벌로 대처해 나가고, 사학법은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토대 위에 규제와 감시를 위한 통제법이 아닌 자율과 책임을 담보하는 진흥·육성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변화다.

동룡학원·해운대관광고 이사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3. 3“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4. 4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5. 5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6. 6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7. 7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8. 8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9. 9“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10. 10[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3. 3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4. 4尹 지지율 3주 연속 내림세...난방비 폭탄에 고령·보수층 뿔났나?
  5. 5일 터지고서야 ‘뒷북 간담회’…TK 눈치보는 부산 국힘의원
  6. 6“10만 시민 인터뷰로 총선 공약 만들 것”
  7. 7“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8. 8北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맹비난..."'아시아판 나토'발 신냉전 우려"
  9. 93차 소환 통보에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지지층 결집 노림수?
  10. 10"국민 10명 중 7명 독자 핵 개발 필요" 여론 뜨거워질까
  1. 1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2. 2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3. 3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단지 추가 개발…3237세대 공급 추진
  4. 4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5. 5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6. 6AI끼리 대화 가능할까?…챗 GPT와 '한국형' 블루니 대화 시켜보니
  7. 7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3623억 원 투입
  8. 8현대차그룹 '자동차 본고장' 獨서도 경쟁력 입증… '최고의 수입차' 선정
  9. 9국내 연구팀, 남극 빙붕 860m 두께 뚫었다
  10. 10자영업자 설상가상…업무난방비, 최근 1년간 58% 폭등
  1. 1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2. 2“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3. 3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4. 4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5. 5“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6. 6[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7. 7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8. 8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9. 9“부산·경남 식수원엔 안돼”…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또 파행
  10. 10“광안리 바다에 엄마가…” 딸 신고에 밤바다 뛰어든 경찰
  1. 1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2. 2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3. 3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4. 4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5. 5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6. 6임성재 PGA 시즌 첫 ‘톱5’
  7. 7"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8. 8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9. 9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10. 10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기업, CES에 가다
직업병안심센터서 직업병 전문상담 가능해
기명칼럼 [전체보기]
‘중꺾마’ 벚꽃 대학
스크루지 여사와 1.6%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덕
연판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부산경찰 인권감수성 반성을
고령층 고용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내실있게 진행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