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허해진 개헌론, 현실적 해법 찾아야 /유창선

필요성 공감하나 현 정부 임기내에 추진은 무리, 개헌특위 등 모색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2 20:49: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의 진원지는 주로 한나라당 친이 진영이다. 안상수 대표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개헌을 공론화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개헌 논의의 틀과 계기는 특임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며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특임장관으로서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친이 의원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더 이상 개헌을 늦추기 어렵다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비롯해 헌법 문제를 공론화해주면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한나라당은 G20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태세이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이다. 손 대표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개헌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의 개헌론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조기 개헌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있고,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반대 입장이 당론화된 것도 아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 여권 인사들과 개헌 문제에 대한 물밑 교감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당권을 잡고 있는 손 대표가 개헌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호응하는 의견이 당내에 광범하게 자리하는 이상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 제안에 화답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여기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친박 의원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개헌 문제에는 끼어들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한나라당 친이 진영의 개헌론에 힘이 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차기 대권 1순위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론과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일단 표면화되면 정치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선판이 어떠한 지각변동을 겪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박 전 대표로서는 대선판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막을 분권형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개헌론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개헌 문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아무리 여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더구나 여권 내부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여야 간에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실제로 1987년 이래 손대지 않았던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국상황이 바뀌고 차기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세력마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해도 이런 현실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자칫 정치적 갈등만 조장하는 사안이 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은 포기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 합의로 모색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개헌을 하라는 말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헌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시간에 쫓기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이 공허한 정치적 주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 같은 보다 현실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3. 3“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4. 4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5. 5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6. 6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7. 7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8. 8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9. 9“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10. 10[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3. 3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4. 4尹 지지율 3주 연속 내림세...난방비 폭탄에 고령·보수층 뿔났나?
  5. 5일 터지고서야 ‘뒷북 간담회’…TK 눈치보는 부산 국힘의원
  6. 6“10만 시민 인터뷰로 총선 공약 만들 것”
  7. 7“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8. 8北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맹비난..."'아시아판 나토'발 신냉전 우려"
  9. 93차 소환 통보에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지지층 결집 노림수?
  10. 10"국민 10명 중 7명 독자 핵 개발 필요" 여론 뜨거워질까
  1. 1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2. 2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3. 3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단지 추가 개발…3237세대 공급 추진
  4. 4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5. 5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6. 6AI끼리 대화 가능할까?…챗 GPT와 '한국형' 블루니 대화 시켜보니
  7. 7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3623억 원 투입
  8. 8현대차그룹 '자동차 본고장' 獨서도 경쟁력 입증… '최고의 수입차' 선정
  9. 9국내 연구팀, 남극 빙붕 860m 두께 뚫었다
  10. 10자영업자 설상가상…업무난방비, 최근 1년간 58% 폭등
  1. 1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2. 2“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3. 3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4. 4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5. 5“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6. 6[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7. 7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8. 8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9. 9“부산·경남 식수원엔 안돼”…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또 파행
  10. 10“광안리 바다에 엄마가…” 딸 신고에 밤바다 뛰어든 경찰
  1. 1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2. 2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3. 3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4. 4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5. 5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6. 6임성재 PGA 시즌 첫 ‘톱5’
  7. 7"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8. 8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9. 9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10. 10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기업, CES에 가다
직업병안심센터서 직업병 전문상담 가능해
기명칼럼 [전체보기]
‘중꺾마’ 벚꽃 대학
스크루지 여사와 1.6%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덕
연판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부산경찰 인권감수성 반성을
고령층 고용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내실있게 진행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