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국가경쟁력 4위와 23위의 간극 /박무성

경쟁력에만 집착, 약자 소외 눈감으면 역대 최고 평가도 공허할 뿐이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얼마 전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중국 국무원(행정부) 산하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의 '2010 국가경쟁력 보고서'인 만큼 공신력도 없지 않다.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뒤이어 싱가포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가 10위 권에 들었다. 좀 면구스럽기도 하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투영되는 애국심 말고는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균형잡힌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반갑다.

모든 평가는 평가자의 입장과 가치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이번 평가 역시 오늘을 사는 중국인의 가치지향을 여실히 반영한 듯해 흥미롭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경제성장률, 상품·서비스 수출 역량, 교육·의료 수준, 노동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중국식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고 한다. 경제 총량(2009년 기준)만 따진다면 세계 15위 수준에 불과한 한국이 경쟁력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은 경제의 효율성, 발전 잠재력과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분이다. 중국 측 설명은 이렇다. "혁신이란 지식을 도구로 과학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능력으로, 이 혁신이야말로 한 나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인적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지만, 사회적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을 매겨온 기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정평이 나있는 IMD는 한국을 조사 대상 57개국 중 23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27위에서 4단계 상승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IMD는 경제 운용과 정부 효율성을 비롯한 4개 부문에 가중치를 두되 사회적 수준 등 성숙도(사회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의 낮은 투명성 지수는 결정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대한민국 747' 공약이 떠올랐다. 지금 와서 보면 굳이 공약이라기보다 구호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논란이 많았다. '매년 평균 7%의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국가경쟁력을 세계 7위에 오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 측 평가에 따른다면 경쟁력 부문에서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무척 흡족했을 성싶다.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고생한 보람을 느꼈을 법하다.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능력이다. 전 세계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다. 그렇다고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나 삶의 질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층 간 빈부 격차나 지역 불균형,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국가적 불안요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쟁력 순위만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정권 홍보를 위한 상찬일 뿐이다.

한국이 4위로 평가된 결정적 배경에는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기업들의 각개약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위든 23위든 대부분 시민들로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닐 뿐더러 어쩌면 공허한 것이다. 개개인의 경쟁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4위'와 '23위'의 차이는 단순한 등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한 현실과 융화되지 않는 가치관의 간극으로 보인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 조짐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3. 3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4. 4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비...돌풍 천둥 번개 내리칠 수도
  5. 5BIFF 내부 폭로에 다시 격랑…허문영 “복귀 없다”
  6. 6“호기심 때문이었다”…‘부산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자백
  7. 7‘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8. 8[근교산&그너머] <1334> 통영 연화도~우도 둘레길
  9. 9“퇴사하고 유튜버 할래” 허언증 되지 않게…성공 노하우 나눠요
  10. 10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1. 1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2. 2“일본 오염수 처리 주요설비 확인”…野 “결론도 없는 국민 기만”(종합)
  3. 3북한 이례적 위성 발사 실패 장면 공개..."계속 날리겠다" 의지 표명?
  4. 4“전쟁 터졌나”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산…경계경보 문자 논란
  5. 5북한 우주발사체 서해 추락…“곧 2차 발사”
  6. 6“포용도시 부산, 다양한 언어로 알리자”
  7. 7[정가 백브리핑]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는 체급 올려주는 동아줄?
  8. 811년 전 실패 판박이…김정은, 전승절 치적 위해 서둘렀나
  9. 9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단독조사 착수, 퇴직자도 대상"
  10. 10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부당한 영향력 정황 발견”
  1. 1“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수욕장 개장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2. 2로또 조작 의혹에 '150명 방송 참관' 추진…"1700명 신청"
  3. 3"세수 감소에 부산 교부세 최대 1680억↓…광역시 중 최다"
  4. 4정부 "넥슨 故 김정주 유족 물납지분 4.7조 가치"…매각 착수
  5. 5섬에서 에어컨 수리 쉬워진다...고압가스, 여객선 운반 허용
  6. 6지난해 상장사 매출 1조원 이상 258곳...10조는 38곳
  7. 7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할 조직 본격 가동
  8. 8부산 다대소각장 매각 4번 연속 실패…市 “포기 않고 또 추진”
  9. 9[종합] 지난달 무역수지 -21억 달러…15개월 연속 적자
  10. 10부산역 반경 1km '창업가 거리' 된다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3. 3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4. 4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비...돌풍 천둥 번개 내리칠 수도
  5. 5“호기심 때문이었다”…‘부산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자백
  6. 6‘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7. 7[종합]‘부산 또래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 “호기심 때문에 죽였다”
  8. 8통영 갈도 해상서 '닻 올리다가' 5t 어선 전복..승선원 3명은 구조
  9. 9"5년 이상 계속한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 강력히 처벌하라"
  10. 10대전~통영고속도로, 거제 연장 본격 추진
  1. 1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2. 2“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3. 3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4. 4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5. 5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6. 6“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7. 7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8. 8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9. 9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10. 10‘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키, 원자력발전
태평양 도서국 기후위기 먼 산의 불 아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재중전화 스토킹
동남아 이모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부산 센텀2지구 조성 연이은 호재에도 난제 여전
예고된 북한 도발…국민 혼란 부른 정부 엇박자 대응
세상읽기 [전체보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감사하다’라는 인생의 보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림의 맛, 돈의 맛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새옹지마
봄의 낭만에 대하여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