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국가경쟁력 4위와 23위의 간극 /박무성

경쟁력에만 집착, 약자 소외 눈감으면 역대 최고 평가도 공허할 뿐이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얼마 전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중국 국무원(행정부) 산하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의 '2010 국가경쟁력 보고서'인 만큼 공신력도 없지 않다.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뒤이어 싱가포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가 10위 권에 들었다. 좀 면구스럽기도 하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투영되는 애국심 말고는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균형잡힌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반갑다.

모든 평가는 평가자의 입장과 가치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이번 평가 역시 오늘을 사는 중국인의 가치지향을 여실히 반영한 듯해 흥미롭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경제성장률, 상품·서비스 수출 역량, 교육·의료 수준, 노동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중국식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고 한다. 경제 총량(2009년 기준)만 따진다면 세계 15위 수준에 불과한 한국이 경쟁력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은 경제의 효율성, 발전 잠재력과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분이다. 중국 측 설명은 이렇다. "혁신이란 지식을 도구로 과학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능력으로, 이 혁신이야말로 한 나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인적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지만, 사회적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을 매겨온 기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정평이 나있는 IMD는 한국을 조사 대상 57개국 중 23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27위에서 4단계 상승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IMD는 경제 운용과 정부 효율성을 비롯한 4개 부문에 가중치를 두되 사회적 수준 등 성숙도(사회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의 낮은 투명성 지수는 결정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대한민국 747' 공약이 떠올랐다. 지금 와서 보면 굳이 공약이라기보다 구호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논란이 많았다. '매년 평균 7%의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국가경쟁력을 세계 7위에 오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 측 평가에 따른다면 경쟁력 부문에서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무척 흡족했을 성싶다.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고생한 보람을 느꼈을 법하다.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능력이다. 전 세계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다. 그렇다고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나 삶의 질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층 간 빈부 격차나 지역 불균형,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국가적 불안요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쟁력 순위만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정권 홍보를 위한 상찬일 뿐이다.

한국이 4위로 평가된 결정적 배경에는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기업들의 각개약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위든 23위든 대부분 시민들로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닐 뿐더러 어쩌면 공허한 것이다. 개개인의 경쟁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4위'와 '23위'의 차이는 단순한 등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한 현실과 융화되지 않는 가치관의 간극으로 보인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 조짐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3. 3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4. 450년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바위에 숨겨진 선조들의 ‘시그널’
  5. 5근교산&그너머 <1251> 동해 두타산 베틀바위~마천루
  6. 6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7. 7“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8. 8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9. 9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10. 10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여야 정치권 조문 행렬…노소영 씨와 이혼소송 최태원도 찾아
  3. 3PK 내년도 국비, 이들 손에 달렸다
  4. 4유언으로 5·18 사죄…노태우, 국가장 치른다
  5. 5'4자 대결' 이재명vs윤석열 초접전...이재명 34.3%>홍준표 29.3%
  6. 6추미애도 합류…‘이재명 선대위’ 내달 2일 뜬다
  7. 7문 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 허브…아세안에 보급 힘쓸 것”
  8. 8과오 있으나 정책 공헌 인정…전두환 등 선례될라 우려도
  9. 9윤석열 캠프 PK 현역 4명 영입에 홍준표 측 “구태정치 표본” 견제구
  10. 10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1. 1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2. 2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3. 3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4. 4유통가 화끈한 세일로 소비심리 달군다
  5. 5순한 금정산성막걸리 ‘청탁’ 출시
  6. 6창원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2조6000억 투입
  7. 72040년 광역버스 전량 수소·전기차로 전환
  8. 8에어부산 11월 무착륙비행 5회
  9. 9홍남기 “개발이익 환수제도 손질”…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
  10. 10부산은행 지역벤처 1000억 융자펀드 조성
  1. 1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2. 2“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3. 3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4. 4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5. 5김해시, ICT로 낙동강 침수피해 막는다
  6. 6치매노인 찾아주는 효자 ‘배회감지기’ 보급률 2.7% 그쳐
  7. 7코로나 확진자 20일만에 다시 2000명대… 부산선 돌파감염 비상
  8. 8[기자수첩]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9. 9전 연인과의 다툼이 집단폭행까지…외국인 등 4명 구속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8일
  1. 1전부 뜯어고쳤다…꼴찌의 반란 기대하라
  2. 2애틀랜타, 적진에서 한 발 앞섰다
  3. 3“패턴 플레이로 승부…공격 농구 선보일 것”
  4. 4부산, 장애인 전국체전 종합 5위
  5. 5롯데, ‘가을야구’ 가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6. 6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4> 미국 구단-지자체 시설 갈등
  7. 7프로야구 중계 4사, KBO 상대 손배소
  8. 8‘황심’ 얻은 아이파크 박정인·최준
  9. 9롯데,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KIA에 2 대 3 패
  10. 10“스포츠 인기 높이려면 좋은 시설 마련은 필수”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소통과 첨단의 공간 엘리베이터 /김지문
‘청렴’ 국민이 신뢰하는 올바른 방향 /이재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레인저
시험 치는 지방의원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 ‘어묵탕’과 일본 ‘오뎅’의 차이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사설 [전체보기]
비정규직 40%, 고용의 질 최악 치닫는 부산 현실
공공기관 2차 이전 차기 정부에 떠넘기겠다니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