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김갑수

복지 정책의 확대, 차기대선 쟁점되면 '부자 증세' 뻔한데 묘안들 있는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3 20:31: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대선은 참으로 아쉬웠다. 일종의 '묻지마' 선거에 가까웠다. 여야의 후보 선출 과정은 기이한 국민오락으로 변질된 '신정아 사건'에 묻혀 검증이 아예 실종됐다. 본선 과정은 더 심했다. '진보 10년'이 경제를 후퇴시켰다는 한나라당의 선제공격이 판세를 휩쓸어 버렸다. 후보에게 흠결이 있어도 좋으니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유권자들은 반응했다. 상대 후보자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만 집착했던 여당 후보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공약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부재한 선거였다.

다음 대선이 2년이나 남았지만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당내 야당으로 일관한 박근혜가 분당 사태 없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문수 혹은 오세훈이 박근혜 대항마로 낙점 받을 수 있겠는가. 뜻밖에 야심의 칼을 벼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오의 동향도 궁금증을 낳는다. 이상은 보수적 유권자층의 관심사일 것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대한 이른 관심은 진보 성향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리더십 없는 지리멸렬의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1차 부상한 인물은 유시민이다. 참모나 흥행사 역을 넘어서는 정치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비록 경기지사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젊은층에 대한 호소력, 선거 논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룩한 동원능력 등은 그가 가진 두드러진 강점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손학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의 강점은 보수층, 고령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안정감이다.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망설임을 안겨주지만 당적 변경 후의 일관된 행보가 과거를 상쇄해줄 가능성이 높다. 14%를 기록한 그의 지지율은 현재 야권주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수치이다.

일단 이들을 떠올리며 앞날을 생각해 본다. 지금 유력 후보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때일까. 새삼 인지도에 신경 쓸 위치도 아니고 조직 가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세태에 비추어 재래의 정치공학에 몰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돈이 곧 표라고 하는 30년 전 등식을 떠올리며 재벌가에 밀착하려 드는 후보도 없으리라 기대한다.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모든 대선이 국가의 방향성 선택이었다. 가까이 김영삼 때에는 군부에서 민간으로 권력이동을 실현시켰다. 김대중 때에는 남북화해 국면 조성을 통한 평화정착을, 노무현 때에는 제반 권위주의적 권력의 해체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실현시켰다.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시절에 경험한 경제 도약을 재현시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차기는 무엇일까.

최근 한 여론조사 기구의 의미 있는 발표를 보았다.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복지를 어려운 사람에게 국고를 나누어 주는 낭비적 시혜사업으로 오인하고 있는 풍토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매우 놀랍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하에서는 사어(死語)처럼 돼버린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중하위 계층의 구매력 확장을 통한 내수안정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의 1차 요인인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고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명암을 경험한 선진국 대다수가 다시 또 눈을 돌리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아직도 한나라당 정부에는 무상급식, 노인용 무상전철 탑승권이 재정낭비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즐비하다. 그들은 복지확대가 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국가경영인지 얼마나 고민해 보았을까.

복지확대란 곧 세수확장을 의미한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 총담세율이 고작 19% 남짓한 현실에서 상위계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하위계층의 감세폭은 크게 신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세수는 확대된 정부 서비스, 곧 큰 정부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좌우파 이념구분은 사회주의 여부로 가름하지 않는다. 정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좌파이고 정부 역할을 줄여 시장 자율성에 맡기자는 것이 우파다.

생산적 보편적 복지의 추구는 한국의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확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이념이 곧장 저항에 부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누가 과연 이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른바 대선 잠룡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대감을 키워본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3. 3“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4. 4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5. 5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6. 6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7. 7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8. 8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9. 9“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10. 10[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3. 3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4. 4尹 지지율 3주 연속 내림세...난방비 폭탄에 고령·보수층 뿔났나?
  5. 5일 터지고서야 ‘뒷북 간담회’…TK 눈치보는 부산 국힘의원
  6. 6“10만 시민 인터뷰로 총선 공약 만들 것”
  7. 7“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8. 8北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맹비난..."'아시아판 나토'발 신냉전 우려"
  9. 93차 소환 통보에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지지층 결집 노림수?
  10. 10"국민 10명 중 7명 독자 핵 개발 필요" 여론 뜨거워질까
  1. 1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단지 추가 개발…3237세대 공급 추진
  2. 2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3. 3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4. 4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5. 5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6. 6AI끼리 대화 가능할까?…챗 GPT와 '한국형' 블루니 대화 시켜보니
  7. 7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3623억 원 투입
  8. 8현대차그룹 '자동차 본고장' 獨서도 경쟁력 입증… '최고의 수입차' 선정
  9. 9국내 연구팀, 남극 빙붕 860m 두께 뚫었다
  10. 10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막는다…공정위·국토부 조사 착수
  1. 1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2. 2“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3. 3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4. 4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5. 5“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6. 6[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7. 7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8. 8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9. 9“부산·경남 식수원엔 안돼”…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또 파행
  10. 10“광안리 바다에 엄마가…” 딸 신고에 밤바다 뛰어든 경찰
  1. 1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2. 2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3. 3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4. 4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5. 5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6. 6임성재 PGA 시즌 첫 ‘톱5’
  7. 7"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8. 8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9. 9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10. 10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기업, CES에 가다
직업병안심센터서 직업병 전문상담 가능해
기명칼럼 [전체보기]
‘중꺾마’ 벚꽃 대학
스크루지 여사와 1.6%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덕
연판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부산경찰 인권감수성 반성을
고령층 고용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내실있게 진행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