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노무현 정부의 지방을 그리며 /강재호

권력 지방분산은 21세기 시대적 조류

중앙집중 MB정부, 지방 말살시킬텐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7 20:32:5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을 특히 강조했다. 지방분권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오던 것을 한층 더 촉진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지방분산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했다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착공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획을 긋겠다는 공약이었다. 지방분권을 둘러싸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지방분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가 갈리곤 한다.

이들은 시대적인 의제였다. 일본은 1997년 지방분권추진법에 따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이른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해 이듬해 시행했다. 이로써 근대국가 성립 이후 한 세기 이상 이어지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종관계가 청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과정에 승인, 인가, 협의 등의 명목으로 끼어들던 국가의 온갖 관여가 크게 줄었으며, 국가가 맡아온 사무권한 중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이 일괄법은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형식을 띠면서 실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지방분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1997년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북아일랜드 정부에 이어 스코틀랜드 정부와 웨일즈 정부를 신설하여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처리해 오던 국무의 상당 부분을 이들 자치정부에 이양하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준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읍면동과 크기가 유사한 교회구(civil parish)나 커뮤니티에도 법정 대의기구를 설치·확충하는 이중의 이양에 힘썼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전반에 이어 제2막의 지방분권이 추진 중이었는데 거기서는 2002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정선거 공약에 따라 2003년 개정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조직은 지방분권화된다'고까지 하기에 이른다.

수도 이전도 더러 추진되고 있었다.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은 1994년의 수도기능이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 연방의회 등을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말레이시아는 1995년 쿠알라룸푸르 교외에 신행정수도를 개발하기 시작해 1999년부터 수상부를 비롯한 행정 각부를 이전했다. 일본도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논의를 거듭해왔는데 2002년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세 정당 당수들은 이에 의기투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이유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에는 정치인 노무현의 개인적 역정과 철학도 짙게 담겨 있었다. 그는 학교교육에서부터 국회 제2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까지 국가나 서울에 기반한 주류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른바 정치사회의 비주류였다. 그리고 비주류도 하나의 세력이라 이 중에도 다시 주류와 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그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도 기꺼이 자임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국가로의 행정·재정적 집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사회경제적 집중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이명박 정부의 중심적인 의제에서 밀려났다. 종전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정치권을 향해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런 심정이리라. 그리고 지방분산의 상징적인 국책사업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간신히 제 자리를 되찾았지만 오랜 논란으로 매우 지쳐 있으며,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여 각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변질되어 이에 따른 사업에 원기가 떨어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국가와 수도권에 너무 기울어 있어 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쪽으로 조금 이동시킨 국정통할의 진자를 이명박 정부는 종전의 위치로 되돌려놓아 지방이 기력을 잃고 있다. 우리 모두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비전과 모멘트를 찾아 나서자.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김해 주촌 유독가스 누출 소동 '해프닝' 일단락…인체 무해 부취제 판명
  3. 3'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4. 4국립대 축제에 '억소리'나는 아이돌 섭외
  5. 5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6. 6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7. 7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8. 8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9. 9글로벌허브도시 향해… 부산 바다 위 1만 명이 걷다
  10. 10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1. 1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2. 2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
  3. 3與, 文회고록 두고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4. 4與, 13명 신임 원내부대표 구성...부산출신으론 정성국·박성훈 내정
  5. 5한국지역언론인클럽 12대 회장에…이기동 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6. 6일시 귀국한 ‘친문 적자’ 김경수, “현실정치 언급 부적절…文 전 대통령 찾아뵐 것”
  7. 7‘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8. 8[속보] 尹 대통령 “5·18 정신이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토대”
  9. 9국회의장 후보에 민주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종합)
  10. 10국힘 ‘라인 사태’ 적극 대응으로 전환…장제원 “다음주 초 과방위 회의 열 것”(종합)
  1. 1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2. 2'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3. 3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4. 4반도체 등 첨단산업 석박사 2000명 키운다…40개 대학 선정
  5. 5정부 “재량지출 증가 억제”…지자체 내년 사업 어쩌나
  6. 6MLCC 매출 1조 선언한 삼성전기
  7. 7"라돈 차단" 허위 광고한 페인트업체…공정위, 6곳에 시정명령
  8. 82명 이하 타는 소형 어선 선원도 구명조끼 반드시 입어야
  9. 9“원산지 거짓 표시해 수산물 팔면 7년 이하 징역 삽니다”
  10. 10올해 1분기 대기업 실적호조, 중견기업에도 영향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김해 주촌 유독가스 누출 소동 '해프닝' 일단락…인체 무해 부취제 판명
  3. 3'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4. 4국립대 축제에 '억소리'나는 아이돌 섭외
  5. 5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6. 6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7. 7글로벌허브도시 향해… 부산 바다 위 1만 명이 걷다
  8. 8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9. 9'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10. 10진주 남강 별밤 피크닉…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 1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2. 2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3. 3‘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4. 4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5. 5‘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6. 6셀틱,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3연패
  7. 7이정후 어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
  8. 8KCC 안방서 우승 뒤풀이…“내년에도 팬들 성원 보답”
  9. 9애스턴, 토트넘 밀어내고 41년만의 꿈 이루다
  10. 10동의대·부산스포츠과학센터 업무협약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직구 금지 논란
김동호와 칸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부산이 ‘균형발전 열매’ 거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다
‘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BIFF 재도약 계기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