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학선진화와 교수연봉제 /오창호

근본적 철학 결여된 성과급 체제에선 기초연구·교양교육 설 자리 없어질 것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8:3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론의 장을 본인과 직접 관련된 의제로 채우는 것이 꺼림칙하다. 많이 망설였지만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에서 감히 붓을 들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특히 그 중에서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이다.

교과부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매년 교원별로 교수업적 성과를 평가해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제와 연봉제를 결합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입법예고했다. 경쟁을 통한 발전을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의 보상체계를 국립대학에 도입함으로써 대학사회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이 나라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의 공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그런데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부산대, 충북대, 경북대 등 이른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교수회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자발적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배척당하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차치하고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공교육, 특히 국립대학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인식에 대해 교수사회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일선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아마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국립대학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요체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과급은 대개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교수가 논문을 많이 쓴다고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도 수준과 특성에 따라 연구능력이 높은 교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능력이 높은 교수가 필요하기도 하다. 또 논문이라는 것이 한 편을 써도 위대한 논문이 있고 여러 편을 써도 아무도 읽어 보지 않는 것도 많다. 교수의 논문은 다다익선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대학은 연구소가 아니지 않는가.

사실 급여체제를 바꾸는 문제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교육철학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국립대학의 위기가 무엇이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학의 기능은 무엇이며, 대학은 어떤 인재를 길러 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 그 중에서도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뿌리에 이렇게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과 맞닿아 있는 교육정책을 관료들의 피상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 정책으로 철밥통 속의 교수들이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긴장하고, 위축되면 대학 밖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통쾌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수사회가 황폐해지면 이어 대학이 황폐해지고 우리 사회가 황폐해질 것이다. 1년 단위로 평가되는 성과체제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연구는 불가능하게 되고, 인성교육과 교양교육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학은 마치 기업처럼 변하게 되고 대학의 경영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의 생명은 자유이다. 자유가 없이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고, 학문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 자유가 허용하는 지적 모험 없이 어떻게 학문의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유가 없는 대학이 관변이론이나 양산해내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공산사회의 대학에서 보지 않았는가? 대학의 목소리는 다양해야 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기업처럼 기업주의 눈치나 보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교수들을 줄 세우겠다는 발상은 대학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무렴 국민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대학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풀빵찍듯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4. 4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5. 5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6. 6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7. 7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8. 8“지자체 주민정보 임의열람 관행 없애야”
  9. 9“초량천 생태, 2단계선 제대로 복원을”
  10. 10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3. 3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4. 4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5. 5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6. 6한동훈, 이재명 구속수사 여부에 “법 따라 공정히 수사”
  7. 7조경태 “엑스포 유치·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앞장”
  8. 8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9. 9尹 지지율 4주만에 반등 40% 임박..."김성태, 천공 의혹 영향"
  10. 10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남편 천창수 씨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
  1. 1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2. 2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3. 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이사회와 면담”
  4. 4매년 90명 인명피해…어선사고 방지대책 절실
  5. 5주가지수- 2023년 2월 6일
  6. 6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7. 7전기자동차 리콜 급증… 믿고 타기에는 ‘뭔가 찜찜’
  8. 8부산 '100대 업종' 보니…1년간 예식장 12%↓·펜션 27%↑
  9. 9애플페이 내달 상륙…NFC 갖춘 매장부터
  10. 10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수산업계 대책 마련 고심
  1. 1“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4. 4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5. 5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6. 6“지자체 주민정보 임의열람 관행 없애야”
  7. 7“초량천 생태, 2단계선 제대로 복원을”
  8. 8부산 코로나 안내문자, 7일부터 발송중단
  9. 9法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여전히 눈감고 반성 안 해”
  10. 10‘진상 규명’ 촉발…본지 단독 기획보도 한국기자상 수상
  1. 1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2. 2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3. 3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총기 난사
마스크 안 벗는 이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국비 지원 필요하다
영도에서 ‘부산형 워케이션’ 가능성 확인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