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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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황철곤 전 시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철곤 전 경남 마산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17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시장의 혐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판기간 내내 범 ... [2011-05-26 오후 9:25]; 경남

`아나운서 모욕` 강용석, 의원직 상실형: 성희롱 발언과 '아나운서 모욕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무소속·사진)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제명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3 ... [2011-05-25 오후 10:04]

과로·스트레스로 지병악화 50대 업무상 재해 소송 승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고혈압과 모야모야병 등을 앓고 있는 이모(51)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 [2011-05-24 오후 9:44]; 울산

소말리아 해적 국민참여 재판, 법정안팎 보안·경비 대폭 강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해적 재판을 앞두고 법정과 법원 주변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국내외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다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된 후 보복 테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교도인 해 ... [2011-05-18 오후 10:09]; 부산

양육비 지급 않은 이혼남에 30일 감치처분: 법원이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아버지에게 30일간의 감치처분을 내렸다.울산지법 가사2단독 류승우 판사는 18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서 이행명령까지 내렸는데도 A(49) 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30일간의 감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11-05-18 오후 8:27]; 울산

황철곤 전 마산시장 징역 1년 구형: 창원지검은 1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황철곤 전 마산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구형이유에 대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전 시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황증거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밝혔다. 앞서 황 전 시 ... [2011-05-17 오후 9:37]; 경남

적법한 설계변경이라 해도 분양자 미동의땐 해지 가능: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아파트 설계변경이 됐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일반 분양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16일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의 W아파트를 분양받은 임모 씨가 아파트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반환 등 ... [2011-05-16 오후 9:31]; 경남

주부 등 3명 연쇄살해…창원지법, 사형 선고: 주부 등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13일 주부 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신모(44)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생명 자체 ... [2011-05-13 오후 9:52]; 경남

6세 아동 성폭행범 징역 7년 선고: 6세 아동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 [2011-05-09 오후 9:54]; 부산

이미 낸 근저당 설정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이 추진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대출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근저당권 설정비 논란은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면서 2005년 소비자보호원에 ... [2011-05-08 오후 9:13]

송호범 씨 아내 사진 무단 사용, 룸살롱 업주 등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형사1부(진경준 부장검사)는 5일 남성듀오 '원투'의 송호범 씨 아내 백승혜 씨의 비키니 사진을 호객용 전단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룸살롱 업주 이모(30) 씨와 출판업자 김모(2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백 씨의 비키 ... [2011-05-05 오후 9:31]; 부산

유권자에 멸치세트 함양군수 항소심 집유 1년: 지인을 통해 유권자에게 멸치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2011-05-04 오후 9:20]; 경남

흉기로 경찰관 살해 30대 징역 15년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4일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흉기를 들고 미용실에 침입해 경찰관을 5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 ... [2011-05-04 오후 8:11]; 경남

"추천항로선 오른쪽으로 항해해야": 두 척의 선박이 서로 반대편에서 추천항로를 따라 운항하다가 충돌했다면 어느 쪽의 잘못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천항로 선의 왼쪽을 따라온 선박이 항법을 위반한 것이다. 반대편에서 운항하던 두 선박은 추천항로 선의 오른쪽에서 항해했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화물선 A호·냉동운반선 B호 ... [2011-05-02 오후 8:57]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법원 "증거로 인정못해":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유도신문에 의해 범인을 지목했을 때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네살배기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무죄를 ... [2011-04-29 오후 9:19]; 경남

김한겸 전 거제시장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한겸(62)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임천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와 향후 사업계획 진 ... [2011-04-29 오후 9:15]; 경남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부산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 양을 납치해 성폭행 ... [2011-04-28 오후 10:24]; 부산

박연차, 55억 세금 취소소송 승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55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588만 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2011-04-28 오후 9:18]; 경남

수뢰 혐의 기소 전 통영시장…대법원, 징역 1년 원심 파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재임 중 2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의장(66) 전 경남 통영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2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 [2011-04-28 오후 9:18]; 경남

"압류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 못찾아":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송금하더라도 수취인 계좌가 압류됐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3부(윤장원 부장판사)는 27일 H청과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입금오류대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취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 ... [2011-04-27 오후 10:0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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